수원성추행변호사 검찰,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김문수·황교안·손효숙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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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5 07: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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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21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 보수단체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 스쿨 약자)’ 손효숙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대행 윤수정)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와 황 전 총리, 손 대표를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최종 대선 후보자가 아닌 정당 경선후보자 신분인 상태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내용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직접 명함을 나눠줄 수 있어도 터미널·역·공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6월 경기 의정부시 유세에서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피의자 소환조사, 증거관계 및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권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나 의견 표명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21대 대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스스로 설립하고, 자신의 업적·공약 등을 홍보하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황 전 총리가 부방대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후보자 명의로 선전을 했다고 봤다.
손 대표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6·3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을 설립해 김 전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댓글을 실제 단 사람들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2일 감사원 개혁을 위해 특별조사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사국은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통계 조작 의혹, 공직자 복무 관리실태 점검 감사 등을 주도하며 정치 감사 논란을 일으킨 곳이다.
김 대행은 이날 내부망에 올린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에서 “제도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조사국 폐지”라며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 감사, 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 침해적 감사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한 특별조사국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오는 3일 김 대행 주재로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한다.
김 대행은 “특별조사국 폐지에 반발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특별조사국 업무 중 정치 감사 등과 전혀 관계없는 업무는 다른 일반 국에서 처리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 더 강도 높은 외부의 개혁이 시작될 것”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특별조사국 폐지라는 결정을 내린 대행과 쇄신 TF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대행은 “감사원의 독립성은 감사원의 가치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라며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면 감사원은 무정부 조직, 질서 없는 조직이 되어 버린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일부 감사에 대한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TF 점검 결과)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권한 남용 등 범죄 행위와 부당한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진상규명 이후에는 사과가 필요하다. 국민 일반에 대한 사과만이 아니라 감사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여야 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을 탑재해 진짜 곤충처럼 빠르고 민첩하게 날 수 있는 로봇 곤충이 개발됐다. 건물 붕괴 현장에 투입하면 좁은 틈을 비집고 비행하면서 수색·구조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연구진은 3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를 통해 신개념 미니 비행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만든 로봇은 가로·세로가 각각 4㎝, 높이는 0.9㎝다. 무게는 0.75ｇ이다. 등에 총 4개의 날개가 달렸다. 날개는 ‘고분자 탄성 재료’라는 신축성 있는 고무로 만들어졌다. 날개를 움직이기 위한 동력은 전기 모터에서 뽑아낸다. 사람의 원격 조종에 기대지 않는 자율 비행 기능도 있다.
로봇 곤충의 가장 큰 특징은 몸통을 옆으로 돌려 날개를 퍼덕일 때 나타나는 ‘측면 속도’와 ‘측면 가속도’가 높다는 점이다. 측면 속도·가속도는 민첩성이나 빠른 비행 방향 전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연구진에 따르면 로봇 곤충 측면 속도는 초속 1.97ｍ에 달한다. 측면 가속도는 1초마다 초속 11.7ｍ씩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수준이다. 연구진은 “기존 과학계에서 개발했던 유사한 곤충 로봇보다 속도는 447%, 가속도는 255%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런 뛰어난 비행 성능이 만든 결과는 놀랍다. 연구진은 “로봇 곤충이 11초 동안 연속 10번 공중제비를 했다”며 “초속 1.6ｍ 바람과 맞닥뜨려도 원래 정해진 항로에서 약 3㎝ 이상 벗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로봇 곤충이 파리처럼 살아 있는 곤충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비행 능력을 지닌 이유는 내부에 AI를 탑재했기 때문이다. AI를 쓰지 않았던 기존 곤충 로봇은 실제 곤충의 비행 메커니즘을 흉내 내는 일이 어려웠다. 겉모습은 민첩한 전투기처럼 생겼지만, 실제 비행 성능은 굼뜬 글라이더에 가까웠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AI의 일종인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높은 비행 속도를 실현하면서도 재빠른 비행 방향 전환과 꾸준한 자세 안정까지 구현한 것이다.
이번에 개발된 로봇 곤충은 향후 건물 붕괴 현장 같은 재해·재난 장소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좁은 콘크리트 잔해 사이를 빠르게 비집고 다니며 고립된 생존자들 위치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 구조대가 가장 빠르게 생존자에게 다가갈 구조 경로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민첩한 로봇 곤충을 확산하기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관련 컴퓨팅 연구를 발전시킬 중요한 기반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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