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EU 정상들, 러시아 드론·전투기 공세 논의했으나 합의는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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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0-10 18:3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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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유럽연합(EU) 정상들은 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드론 등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일 AP통신과 폴리티코 유럽판 보도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전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회의를 열고 러시아가 드론과 전투기를 동원한, 이른바 ‘하이브리드 공격’으로 유럽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애초 2시간으로 예정된 방위 논의는 4시간 가까이 이어졌지만,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폴란드·루마니아 영공에 대한 무인기 침범 사례를 계기로 적대적 드론을 탐지·격추하는 ‘드론 방어망(Drone Wall)’ 구축, 러시아 침공 이후 유럽 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1400억유로(약 230조원)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 신속 추진을 위한 제도 개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국가별 견해차로 구체적 진전은 없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와의 대치 국면에 있다”고 했고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사실상 하이브리드 전쟁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에스토니아 출신인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러시아가 분명히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모두를 위협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회의장의 긴장감과 정상들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과는 미미했다. 참석자들은 사안의 시급성에 동의하면서도 국가 주권과 직결되는 의제라는 이유로 결정을 미뤘으며, 일부 외교관들은 “애초 단기간 내 결론을 기대하기 어려운 회의였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EU가 위협을 인식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대응책 마련에서는 이견이 드러났다. 친러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우크라이나 가입 절차 간소화에 강하게 반대했고, 독일은 드론 방어망 구상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제재로 묶인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졌다.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동결자산 중 만기가 도래해 현금화된 1400억유로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 형태의 ‘배상금 대출’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 등은 법적 문제와 대출 상환 문제를 제기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를 두고 “절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핵심 의제들이 난항을 겪으면서 EU의 대러 대응 전략은 이달 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성묘·벌초, 농작업, 등산 등 야외활동 증가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사전예보제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 진드기 개체 수가 예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감염 위험이 다시 높아졌다며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는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면서 발생한다. 여름철 산란한 알이 가을철 본격적으로 부화할 때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을 섭취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유충의 활동 시기인 9~11월 발생확률이 증가한다.
지난달 기준 전국에서 211명, 대구에서는 1명 발생했다. 주로 70~80대 연령대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된다.
농작업이나 산책, 등산 등의 야외활동, 임산물 채취, 제초 작업 시 주의해야 한다. 대구시는 풀밭에서의 휴식, 장갑 미착용, 탈의 또는 반팔·반바지로 작업하는 행위가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 시 잠복기(10일 이내) 후 발열·오한·두통 등 초기증상이 발생하며, 이후 근육통·기침·구토·복통·인후염이 동반된다. 국내 치명률은 0.1~0.3%로 높지 않지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부전, 순환장애, 폐렴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감염된 참진드기가 사람을 물어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환자 혈액 및 체액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경우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SFTS는 주로 4~11월에 발생하지만 매년 10월에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 올해 9월 기준 환자 수는 전국 180명, 대구 10명으로 집계됐다. 예년(2022~2024 전국 133명)보다 높았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해 같은 기간(4명)에 비해 6명이나 많았다.
이 감염병 역시 70~8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올해 대구지역의 감염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감염 위험요인(추정·중복포함)은 농림축산업 71.4%, 산책 7.1%, 동물 노출 14.2% 등으로 파악됐다.
SFTS에 감염된 경우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설사·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중증으로 진행되면 고열이 지속되고 소화기 및 신경계 증상, 혈소판 감소, 다발성장기부전 등의 증세를 보인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국내 치명률은 15~20%로 높은 편이다. 현재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을 입고 기피제를 사용하며, 귀가 후에는 바로 옷을 세탁하고 샤워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겨야 한다. 무엇보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활동 후 2주 안에 발열 및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국경절 연휴 기간 내보낸 8부작 기고문에서 중국 경제를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에 비유했다. 제20기 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앞두고 현 ‘중국식 현대화 모델’을 지속해나갈 당위성을 대내외에 알리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민일보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차이원’이라는 필명으로 ‘시진핑 경제사상 지도하의 중국 경제’를 다룬 총 8편의 시리즈 기고문을 게재했다. 중차이원은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당 중앙재정경제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간주된다.
중차이원은 제1, 2편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무역 보호주의가 만연한 현 상황에서도 중국은 일관되게 전략적 결단을 유지했다고 짚었다. 이는 공산당의 장기집권을 통해 가능한 것이라면서 서구 다당제 민주주의하에서 나타나는 “근시안적 정책과 잦은 정책변경”과 대조했다.
제3편에서는 “일부 기업의 경영난과 일부 지방 정부의 심각한 재정적자 등 중국 경제가 위험과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산업 변혁과 고도화 과정에서 부분별로 발전이 불균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제4편에서는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과 소비 확대를 언급하며 ‘피크 차이나’(중국은 이미 정점에 달했다)론을 반박했다.
특히 5편에선 “중국 경제는 작은 뗏목이 아닌 거대한 배이며, 바람에 꺾이지 않고 압박에 무너지지 않으며 공격에 부서지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며 “경제 체제는 회복력과 잠재력이 크고 활력이 넘치며, 어떤 풍파 속에서도 전진할 충분한 능력과 자신감을 갖췄다”고 말했다.
제6~8편은 중국식 발전모델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을 공식화한 2012년 제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에서 농촌 주민 9899만명이 빈곤을 벗어났으며,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중국의 성공 경험을 해외로 확대하고 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겨냥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중차이원은 “최근 수년간 미국은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을 억압하고, 관련 기술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며 중국을 글로벌 혁신·가치 사슬의 중·저단계에 묶어두려 했다”며 “그러나 중국은 일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오히려 추월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중차이원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해왔다”며 “중국은 세계 경제 번영과 안정의 적극적인 추진자이며, 시장 진입을 특권으로 여기지도 않고, 소위 상호 관세도 취하지 않는다”고 서방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중차이원은 ‘과잉생산’ 비판을 겨냥해 “중국의 성공은 체제와 거버넌스, 궁극적으로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의 공동 노력의 결과”라고 반박하면서 “중국 경제가 변혁과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함에 따라 전 세계 국가에 전례 없는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구칭양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롄허자오바오에 “인민일보 시리즈는 곧 열릴 4중전회를 위한 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내외에서 중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일부는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며 사회 각계에 중국의 현 경로에 대한 의구심을 잠재우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시리즈의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번 4중전회는 오는 20~23일 베이징에서 열리며 경제·사회 중장기 계획인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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