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속보]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계속 구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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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0-07 14:4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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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때’로 형사소송법상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95조는 ‘필요적(필수적) 보석’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또 96조는 ‘임의적 보석’에 대한 규정으로 9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법원 직권이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면서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고,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30일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발표에 대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와 달리 배임죄 유지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이 뒤바뀐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법인카드 관련 범죄 모든 것들이 업무상 배임죄라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극구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하기 전까지 재판받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경기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면소 판결받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당정이 배임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약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주저 없이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재벌개혁 등을 주장하며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 민주당이 “배임죄는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준다”며 폐지에 찬성하고, 친기업 성향으로 배임죄 폐지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이 “폐지 시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영진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경영상 판단을 한 결과 기업에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이고 지금도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폐지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했다.
추석 연휴는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먹고민’이 생긴다. 절기에 맞춰 어릴 적부터 추석에 즐겨 먹었던 ‘송편’이나 ‘토란국’ 같은 음식들을 집에 들일지 말지(대체로 사 먹는다), 어디든 휴무가 많은 연휴 기간 동안 이런 추석 음식들을 끼니 삼으려면 어느 정도를 집에 미리 쟁여야 할지 등등의 고민이 바로 그것. 물론 직접 요리하지도 않으면서 별 고민 다 한다는 냉소적인 마음도 같이 샘솟지만.
양가 어른들이 싸주시거나 간혹 선물로 들어오는 음식들이 아니었다면, 추석이구나! 느낄 새가 없었을 거다. 고민보다는 감사의 마음이 절로 생기는 송편이 아닐 수 없다만, 그러고는 1년 뒤쯤 냉동실에 들어찬 냉동 송편을 발견하면 기분이 좀 요상하다. 벌써 1년이 지났나, 시간 참 빠르네, 아까운 송편 이렇게 버릴 거였으면 그때 배불리 먹어 치울걸. 인간이란 실수를 어김없이 반복하기에 그만 냉동 떡이 되고 마는 추석 송편. 올해는 아끼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멥쌀가루를 익반죽해 콩, 깨, 설탕, 앙금 등을 넣고 쪄내는 떡. 기호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쫄깃하고 달달한 송편을 좋아라 한다. 만드는 모양이야 반죽 빚는 사람 마음이지만, 동글동글 귀여운 보름달 모양처럼 배가 두둑한 것이 대부분이다. 과거엔 지역마다 특색 있게, 모양도 속 안에 들어찬 소도 다양했다는데, 최근엔 직접 만드는 사람들보다는 떡집이나 방앗간에서 파는 송편을 사다 쓰는 경우가 많아, 모양 역시 ‘나는 송편이외다’로 대부분이 다 비슷하게 생겼다.
농사에의 염원, 대풍을 바라는 농사꾼들의 감사의 마음이 담겨있는 송편은 보통 쌀로 만들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든든한 끼니가 된다. 더구나 쌀로 온갖 것들을 다 만드는 한국인들답게 쌀송편으로 만드는 다채로운 요리들이 존재하는데, 이미 달달한 소가 들어있으니 짭짤한 맛을 얹어 쫄깃한 식감까지 함께 즐기는 송편 떡볶이 등이 대표적. 빨갛게도 만들지만 간장 양념으로 궁중떡볶이 맛을 내도 구워진 떡에서 나오는 감칠맛이 아주 좋다.
달달함을 극대화시키는 강정이라든가, 와플 기계에 올려 구워내는 송편 와플(꿀, 콩고물 등을 얹어 먹으면 아주 맛있다), 계란물에 함께 볶는 계란옷 입힌 송편 구이, 송편을 짭짤하게 무쳐내는 송편 무침 등 각양각색. 집안에서 즐기는 입맛 따라 취향 따라 송편으로 요리하면 되는데, 그중 우리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요리는 송편과 토마토소스의 조합으로 만드는 파스타, 피자, 라자냐 등의 서양식들이다.
송편 특유의 달달함이 토마토소스를 만나면 은근한 짠맛 덕분에 단짠단짠 하면서 감칠맛도 남다른 일품요리가 되는데, 부드러운 치즈를 더해 느끼한(?) 맛까지 고루 갖추면 그야말로 엄지 척을 부르는 송편 요리 최고봉 탄생이다. 폰타나 나폴리 토마토 파스타소스 같은 시판 소스를 사용해 그대로 볶아주면 요리랄 것도 없는 송편 파스타가 금방 완성. 모양을 예쁘게 잡아 슈레드 치즈를 둘러 한 판에 올려주면 송편 피자도 완성. 내열 용기에 담아 재료들 때려놓고 전자레인지에 넉넉하게 돌려주면 송편 라자냐도 완성이다.
추석 특식을 더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모두가 좋아하는 맛에 모두가 좋아할 만한 맛을 더하면 가족들이 전부 맛있게 먹는 명절 요리가 뚝딱. 송편 피자의 상세레시피는 아래 새미네부엌 사이트 참고.
✅추석 특식을 더 특별하게 ‘송편 피자’ 재료
주재료 = 송편 10알(150g), 폰타나 포도씨유 1스푼(10g)
부재료 = 피자치즈 2봉(130~140g), 베이컨 1줄(20g), 양파 1/4개(50g)
양념 = 폰타나 나폴리 뽀모도로 토마토 파스타소스 1봉(130g), 폰타나 아르베키나 올리브오일 3스푼(30g)
✅추석 특식을 더 특별하게 ‘송편 피자’ 만들기
1. 베이컨과 양파를 얇게 썰어요.
2. 예열하지 않은 팬에 오일을 두르고, 송편, 베이컨, 양파를 넣어 중불에서 1~3분간 볶아요.
3. 토마토소스를 넣어 중불에서 1~2분간 소스가 한 번 끓어오를 때까지 가열하고 마지막에 올리브유를 둘러줘요.
4. 다른 팬에 오일을 넣지 않고 피자치즈를 동그랗게 올린 후, 중불에서 1~3분가량 치즈를 녹여요.
5. ④에 ③을 올려주면 완성!
■자료 출처: 누구나 쉽고, 맛있고, 건강하게! 요리가 즐거워지는 샘표 ‘새미네부엌’ 요리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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