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국정원, 간첩 사건 무죄에 이례적으로 “유감과 위로”

웹사이트 상위노출 국가정보원이 1일 자신이 수사한 간첩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자 당사자들에게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국정원의 이런 조치는 이례적이다.
국정원은 이날 “2023년 4월 북한 연계 사건과 관련해 4명을 송치했는데 이 중 2명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며 “국정원은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엮으려 한 사실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정원은 2023년 4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하거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A씨 등 2명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B씨와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 C씨 등 2명에게는 무죄를 확정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국민주권시대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이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유감의 뜻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며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최근 5년간 살처분 작업에 3만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됐지만 사후 심리치료 및 상담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처우로 가축방역관 등 방역 인력 이탈도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농식품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가축 살처분·매몰지는 총 183개소였다. 같은 기간 살처분·매몰 작업에 투입된 인력은 3만5187명이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가축 소유자와 가족, 가축방역관·가축방역사 및 살처분이나 사체 처리에 참여한 인력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방역·살처분 인력에 대한 사후 심리치료 및 상담은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단 1건만 진행됐다. 2021년 전남 영암군에서 가축방역관 1명에게 국비로 56만9000원을 지급한 게 전부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과거 가축 살처분 과정에 참여했던 인력에 대해 우울이나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한다며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실태조사 참가자 76%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판정 기준을 넘겼다. 농식품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심리치료 신청 제한기간 폐지 등 제도 개선을 했지만 실제 방역 현장에선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심리치료 및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홍보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연간 심층 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2000만원에 불과하고, 정책 홍보에 배정된 예산은 따로 없다. 이주노동자가 많이 투입되는 방역 현장 특성상 정부·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없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질병관리본부가 2016~2017년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참여 인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비중은 29%에 달했다.
방역 인력의 근로여건도 열악하다. 방역 인력의 안전 사고·부상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2건이었다. 방역 인력은 공무원인 가축방역관(수의직공무원·공중방역수의사), 가축방역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공중방역수의사는 지자체에 따라 보험 운영 여부가 달라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방역 현장사무소 43곳 중 여성 노동자 탈의실 및 샤워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19곳에 달했다.
방역 인력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가축방역관은 2020년 975명에서 지난해 762명으로 약 22% 감소했다. 공중방역수의사도 2020년 334명에서 지난해 276명으로 줄었다. 농식품부는 7급으로 임용되는 수의직 공무원이 일반 수의사보다 처우가 낮아 수의사들의 퇴사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어 의원은 “가축감염병이 한 번 발병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예방과 방역이 중요하지만 정작 이를 책임질 가축방역관은 낮은 처우, 안전 사고, 심리적 트라우마 등으로 줄퇴사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아플지 몰라 불안해하기 쉽다. 특히 명절에 방문한 새로운 지역에서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부모의 불안과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당황하기 쉽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119에 연락해 가까운 소아 응급실을 찾는 것이 좋다.
영유아가 소아 응급실을 찾는 주요 원인은 발열·복통·구토 등 소화기 증상, 기침·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순이고, 손상으로는 낙상·운수사고·부딪힘 등의 순으로 빈번하다.
먼저 발열의 대표적인 원인은 바이러스 또는 세균 감염이나 자가면역 및 염증성 질환, 종양 등이다. 발열은 직장 체온이 38도 이상인 경우로, 직장 온도가 가장 정확하나 검사 방법의 불편함 때문에 최근에는 고막 체온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정확한 고막 체온측정을 위해서는 탐침이 귓구멍에 충분히 삽입되어 감지기가 고막과 마주해야 한다.
열이 날 때에 경련이 동반되는 열성 경련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열성 경련은 15~30분 이상 지속되면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그 외에 3개월 미만의 영아에서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 발열과 함께 아이가 축 늘어져 활기가 없을 때, 발열이 4~5일 이상 지속되는 영유아라면 지체 없이 응급실을 찾아 발열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발열 외에도 아이가 갑자기 쌕쌕거리며 숨쉬기 힘들어할 때, 얼굴이나 입술이 푸르게 보일 때, 자다가 깰 정도의 심한 복통·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등엔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적은 양의 수분 부족으로도 쉽게 탈수가 발생한다. 잘 먹지 못하여 탈수가 발생하면 쳐지는 모습을 보이며 소변량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구강이나 혀가 마르고 피부색이 창백해지거나 심한 경우 체중 감소도 동반될 수 있다. 아이가 무언가 마실 수 있는 상태라면 물이나 경구용 수액제제를 소량씩 자주 마시도록 한다.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스나 이온 음료의 당 성분이 저혈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명절에는 다양한 음식과 환경 변화, 장거리 이동으로 소화불량과 알레르기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성묘에 갔다가 벌레에게 물렸을 때 침이나 독이 남아 있으면 제거한 뒤 호흡곤란 또는 얼굴이 창백할 경우 바로 119에 연락한다. 아이가 낙상이나 사고로 다쳤을 때, 골절이나 목 또는 허리 부상 등이 의심되면 움직이게 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야 한다.
대가족이 모여 소란스러운 분위기에서 밥을 먹다 음식이나 다른 이물질이 아이의 목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음식은 잘게 썰고 천천히 먹이며, 아이가 움직이거나 웃으며 먹지 않도록 지도하여 예방한다. 만약에 음식이나 다른 이물질이 아이의 목에 걸렸을 때에는 신속하게 기도를 확보하는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가장 중요한데, 자신이 숙지하지 못했거나 불안하다면 신속하게 119에 연락하여 지시에 따르는 것이 좋다.
1세 미만 영아는 아이 얼굴이 아래로 가도록 팔에 엎드리게 하고, 손바닥으로 어깨뼈 사이를 5회 두드린 뒤 아이를 바로 뉘어 양쪽 젖꼭지 선보다 약간 아래 부위를 두 손가락으로 5회 빠르고 강하게 눌러준다. 이 두 동작을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1세 이상 소아가 말을 할 수 없거나 숨을 쉬지 못하면 하임리히법(복부 밀어올리기)을 한다. 환자의 등 뒤에 서서 한쪽 주먹을 쥐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얹어 배꼽과 갈비뼈 사이에 대고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밀어 올리는데,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필요시 환자의 등을 앞으로 숙이게 하여 등을 두드리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다. 아이 입속 이물질이 보일 때만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빼내고 보이지 않으면 억지로 꺼내려 하지 않는다.
응급실 방문 후 집에 돌아온 뒤에도 아이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에게 받은 처방약이나 치료 지침을 정확하게 따르고 소아의 증상이나 상태 변화를 기록해 두면 추후 진료에 도움이 된다.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축 처지거나, 의식 흐려짐, 경련, 반복되는 구토, 호흡 곤란, 경련 발작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다시 병원을 방문한다.
연휴 전 방문할 지역의 응급실, 당직 의료기관 연락처와 위치를 미리 확인하면 빠르게 대처하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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