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미 급파 산업장관 귀국···“무제한 통화스와프 논의, 외환시장 민감성에 공감대”

수원강제추행변호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협상에 관해 “이견을 좁히고 있고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가 있었다.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방미를 마치고 귀국하며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미 무제한 스와프 체결을 비롯한 관세 협상 진전도에 관한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실과 통상당국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대통령실 핵심 고위 인사만 인지했을 정도로 은밀하고 갑작스럽게 진행됐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연휴이고, 마침 시간이 돼서 다녀왔다. 극비리에 방문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향후 방미 일정과 관련해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다시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 한미 양국이 추가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 수준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총 3500억달러(약 49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세 협상안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아직 문서화를 통한 양해각서(MOU)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외환 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에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필요 조건’으로 내걸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통화 스와프 체결 관련 진전이 있었는지 묻자 “진전이라기보다 상호 간에 우리 외환 시장이 이 딜로 인해서 받는 충격이라든지 영향에 대해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를 가리켜 ‘선불’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지에 관해 김 장관은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 구성 방향과 투자처 선정 등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회삿돈 42억여원을 뻬돌려 1심에서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했다. 사건을 맡은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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