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전작권 회복해 한미연합방위 주도···자주국방은 필연”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석상에서 전작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며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국내총생산(GDP) 1.4배 규모의 국방비 지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핵 억지력을 언급한 뒤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했다.
전작권 환수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기념사의 핵심은 자주국방 선언”이라며 “국군의날을 맞아 자주국방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과 관련해 통용되는 ‘환수’라는 표현 대신 ‘회복’이란 단어를 쓴 것도 눈에 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직접 (초안에서) 수정을 한 대목”이라며 “환수가 위치 변경의 의미라면,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로 이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액 편성해 인공지능 전투로봇, 자율 드론 등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해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K-방산을 키워내 국방력 강화는 물론 경제성장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같은 구상은 미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 요구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군 통수권자로서 12·3 불법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며 내란 극복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대다수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았지만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하다”면서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고 했다. 그는 “목숨 걸고 싸웠던 구국의 정신이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고귀한 사명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3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국가전산망 장애 수습·복구 투입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또 근무일에 따른 적정한 휴식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전 국정자원 화재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과장급 직원이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사망하면서 자칫 복구에 투입된 직원들이 심리적·육체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회의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실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정자원 정보시스템 복구에 현재 800여 명의 전문인력과 공무원을 투입한 상태다. 이날 오후 10시 기준 복구율은 19.7%(128개 복구)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8시 장관 주재로 연 긴급간부회의에서 “장애 복구를 위해 밤낮없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측면이 있어 무거운 마음”이라며 “직원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조직 전체가 동료애를 갖고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Z세대 시위’를 주도하는 청년 단체가 정부 퇴진을 공개 요구했다.
주도 단체인 ‘Z세대 212’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적 요구에도 응답하지 못한 현 정부는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여러 청년 단체가 느슨하게 결집한 이 조직은 다만 “조국과 국왕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며 모하메드 6세 국왕에 대한 충성은 분명히 했다. 또 “평화 시위로 구금된 모든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모로코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엿새째 청년층의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다. 이들은 교육·의료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2030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공동 개최와 오는 12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유치를 위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비판했다. 청년들은 생활 개선 대신 국제 이벤트에 치중하는 정부 정책을 ‘역주행’으로 규정하며 거센 불만을 드러냈다.
시위는 지난 1일 격화했다. 해안 도시 아가디르 외곽 르클리아 마을에서 시위대가 경찰서를 장악하려 하자 경찰이 발포해 3명이 숨졌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충돌이 확산하며 사상자가 속출했다.
아지즈 아크하누크 총리는 전날 공개 연설에서 “시위대의 요구에 응답하겠다”며 대화 의사를 내비쳤지만, 희생자 발생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만 언급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벌어진 시위로 354명이 부상했으며, 이 가운데 다수가 경찰관이다. 또 23개주에서 차량 수백대와 80여개의 공공·민간 시설이 파손됐다. 당국은 409명을 구금했다고 밝혔지만 모로코인권협회(AMDH)는 10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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