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전의무 위반 사업장, 오늘부터 ‘즉각 수사’···산재 예방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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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0-08 04:3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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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별다른 시정 기회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사고 발생 뒤에 대처보다 ‘안전 예방’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를 어긴 사항을 확인해도 시정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의 경우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위반 사항이 걸린 뒤 조치를 취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사업주가 먼저 안전 의무를 지키려 노력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감독관은 사업장의 안전 의무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지시 없이 무조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기간은 이날부터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시점까지다.
사업주들이 안전 예방에 힘쓸 수 있지만 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독관 업무가 가중될 수 있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거론한대로) 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도 북한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느냐’는 언론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019년 6월 판문점 등에서 3차례 만났다. 마지막 판문점 만남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3자 회동이었다.
백악관 관계자는 또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미국 정부의 원칙과 목표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북미 대화 국면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관해 관심이 쏠린다. 국내외 한반도 및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그간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해왔다.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팀 LA 다저스가 포스트시즌 첫 관문을 기분 좋게 통과했다. 초반 3점을 내준 불리한 상황을 7회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역전 3점포로 뒤집으며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5-3으로 꺾었다.
다저스는 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뱅크 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5전 3선승제) 1차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2연승으로 통과한 다저스는 디비전시리즈 첫 경기까지 따내며 가을야구 3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김혜성은 와일드카드 시리즈에 이어 디비전시리즈 26인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으나 이날 출전하지 못했다. 그의 포지션인 2루에는 한국계 토미 에드먼이, 중견수에는 앤디 파헤스가 선발 출전했다. 다저스 전문 매체 ‘다저블루’는 “김혜성은 대주자로 투입할 수 있는 카드이며, 에드먼이 오른쪽 발목 부상 여파로 부진할 경우 2루 수비에서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는 필라델피아의 기선제압으로 시작됐다. 2회말 알렉 봄의 볼넷과 브랜던 마시의 중전안타로 무사 1, 2루를 만든 필라델피아는 포수 J.T. 리얼무토의 2타점 3루타와 해리슨 베이더의 희생플라이로 3-0으로 앞서 나갔다.
다저스 타선은 5회까지 필라델피아 선발 좌완 크리스토퍼 산체스에게 막혔다. 6회초 2사 후 프레디 프리먼의 볼넷과 에드먼의 우전안타로 찬스를 만들었고, 키케 에르난데스가 2타점 2루타를 날리며 2-3으로 추격했다.
승부는 7회초 뒤집혔다. 파헤스의 좌전안타와 윌 스미스의 사구로 무사 1, 2루 기회를 잡았지만 오타니 쇼헤이와 무키 베츠가 연속 범퇴했다. 2사 1, 2루에서 나선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좌완 투수 맷 스트라움의 포심패스트볼을 받아쳐 비거리 394피트(120m) 우월 3점포를 터트렸다.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투수 데뷔전을 치른 오타니는 6이닝 3피안타 1볼넷 9탈삼진 3실점으로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하며 승리투수가 됐다. 타석에서는 4타수 무안타 4삼진이었다. 이어 타일러 글라스노우, 알렉스 베시아, 사사키 로키가 순서대로 등판해 필라델피아 타선을 막아냈다.
필라델피아는 8회말 2사 만루와 9회말 1사 득점권 기회를 잡았지만 모두 살리지 못했다. 두 팀은 하루 휴식 후 7일 같은 장소에서 2차전을 치른다.
같은 날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뉴욕 양키스를 10-1로 대파하며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 1차전을 가져갔다. 밀워키 브루어스도 시카고 컵스를 9-3으로 꺾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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