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수형자 절반 성범죄자 ‘평균의 3배 이상’…국내 유일 민간 교도소 ‘입소 특혜’ 논란

이혼소송 국내 유일 민간 교도소 소망교도소의 수형자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도소의 성범죄 수형자 비율은 국내 교정시설 평균의 세 배를 넘었다. 소망교도소는 수용률이나 인당 수용 면적 등 환경과 처우가 다른 교정 시설에 비해 나은 편이라 성범죄자 대상 ‘특혜교도소’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경기 여주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전체 수형자 중 성범죄자 비율은 14.8%로, 소망교도소의 성범죄자 비율이 전체 교정시설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유형별로 일반 성폭력 범죄자가 125명(3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자가 77명(19.4%)이었다. 이 교도소 수형자 과반이 성범죄자이고, 다섯 명 중 한 명이 아청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뜻이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개소한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다. 국영 교도소보다 수용률이 낮고 1인당 수용 면적도 더 넓다. 국영 교도소 수형자 중 희망자를 선발하는데 매번 지원자가 몰려 면접을 거친다.
이 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지만 예산 90%는 국고 지원을 받으며 법무부 교정본부가 운영을 감독한다.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고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인데, 비정상적으로 성범죄 수형자 비율이 높은 것을 두고 입소 자격 요건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 중 전체 형기 7년 이하,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인 2범 이하 수형자는 이 교도소에 입소 지원할 수 있다. 마약·조직폭력 사범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살인·강도 등 범죄 수형자를 입소 자격에서 제외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범죄자, 단기수형자 등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많은 성폭력 사범 수용 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이번달부터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성범죄자는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소망교도소가 사실상 성범죄자 전문 교도소로 변질하고 있다”며 “입소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흉악 성범죄자들이 소망교도소를 ‘특혜 교도소’처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절반 이상이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상황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10분의 1에 불과했다.
2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최근 발간한 이슈와쟁점 ‘온라인 플랫폼노동·프리랜서의 건강 및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55.5%가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간 있다’ 37.9%, ‘종종 있다’ 15.4%, ‘매우 많다’ 2.2%였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한 상황이 주1회 이상인 의견은 여성 20.7%(남성 11.4%), 경력 6년 이상(25.9%), 35세-44세 중년(24%)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웹툰·웹소설이 56.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예술창작(31.3%), IT분야(23.8%), 웹개발·웹디자인(18.9%) 등 순이었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한 이유(1·2순위 합계)로는 ‘소득 단절 등 경제적 문제’가 38.6%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고객이나 거래처 일감이 끊길 수 있어서’(19.9%), ‘심한 정도로 아프지 않아서’(18.1%), ‘나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서’(14.2%), ‘평점·일감 등 불이익 때문에’(11.3%) 등으로 집계됐다. 소득 단절 문제는 남성(76.7%), 45세 이상(86.3%), 경력 3년 이상 6년 미만(60.6%) 집단에서 높게 조사됐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대부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조사 대상 중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다고 답한 경우는 전체의 8.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답한 경우는 7.1%에 불과했다. 고용보험은 응답자의 68.4%가 ‘미가입’, 23.5%가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산재보험의 경우 68.6%가 ‘미가입’, 24.3%가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특히 콘텐츠 작업, TI분야, 광고·마케팅 분야에서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이 0%로 드러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고용·산재보험에 미가입한 비율이 높았는데, 여성은 상대적으로 예술인 산재고용보험 등에 적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재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자들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다. 국내 특고·플랫폼노동자 수는 86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연구진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책으로는 부분실업급여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이는 일감과 소득 불안정성을 고려한 수급자격 요건이 설계돼야 한다”며 “또 향후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적용이 필요하고, 그 기준과 요건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LG전자 인도법인이 이르면 10월 현지 증시에 상장한다. LG전자는 이를 통해 미래 성장 재원을 확보하고 신흥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LG전자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인도법인 지분 15%(1억181만5859주) 매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분 처분 목적에 대해 “당사 인도법인의 인도시장 기업공개(IPO)에 따른 당사 보유 구주 매출”이라고 설명했다. 구주 매출은 신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에 최종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르면 10월 중 IPO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분 처분일과 금액은 SEBI의 최종 승인 이후 공시할 예정이다.
LG전자 인도법인 상장은 신주 발행 없이 지분 15%를 매각하는 구주 매출 방식으로 이뤄져 조달 금액이 전부 본사로 유입된다. 상장 후 LG전자의 인도법인 지분율은 85%가 된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12월 상장 예비심사 서류를 제출하며 상장 준비를 본격화하고 지난 3월 SEBI로부터 상장 예비승인을 받았다. 당초 상반기 중 상장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회사는 글로벌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일정을 미뤘다.
현지 매체 등이 예상하는 공모 규모는 1150억루피(약 1조8000억원) 수준이다. LG전자의 올해 2분기 말 별도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조100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번 상장은 LG전자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관세 부담과 시장 경쟁 심화 속에서 LG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7% 급감했다. 회사는 전체 사업부 대상 희망퇴직을 실시해 인력 효율화를 하는 한편 전장, 냉난방공조 등 신사업을 키우고 있다.
LG전자는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신흥시장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지역 전략을 펴고 있다. 특히 인도는 14억명의 인구 대국이자 글로벌 평균 대비 2배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인 핵심 국가로 꼽힌다.
LG전자는 1997년 인도법인 설립 후 30년 가까이 입지를 다져왔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주요 가전제품군에서 점유율 선두에 올라 있다. LG전자 인도법인은 올해 상반기 매출 2조2829억원에 순이익도 2097억원을 거뒀다.
지난 1월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인도법인 IPO를 통해 “인도에서 국민 브랜드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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