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추석에도 멈추지 않는 법무부 시계···연휴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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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0-08 10:3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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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법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 피의자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일괄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짜리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 등을 받는다.
특검이 각기 다른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한 번에 기소한 것은 이들의 구속 기한이 추석 연휴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해 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오는 5일, 김 서기관은 6일, 김 전 검사는 7일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구속 기한 만료일이 연휴와 겹치면 수사기관은 통상 연휴 직전 평일에 기소한다. 법원이 설날과 추석 등 법정 공휴일에 문을 닫는 데다, 연휴 기간 구속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를 하면 자동으로 구속기간 2개월이 연장돼 재판이 진행된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구속이 취소된다.
연휴 시작 전 미리 공소를 제기하면 구속기한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도 피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날짜 단위로 계산해 수사한 뒤 기소했는데, 법원은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됐다가 지난 7월에서야 재구속됐다.
다만 구속기간에 연휴가 겹치면 구속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수사기관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죄를 적용하고자 했으나, 구속기한 내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청탁금지법으로 김 전 검사를 기소했다. 권 의원에 대해선 그가 앞서 세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조서 날인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미루어 보아 추가소환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한학자 전 총재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0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12일이 구속기한이기 때문에 평일인 10일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장 열흘에 달하는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어디론가 떠나지 못해 아쉽다면 안방 1열에서 세계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햇살 가득한 이탈리아의 포도밭부터 비오는 날의 뉴욕, 방콕의 이국적인 밤거리까지, 보기만해도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OTT 콘텐츠들을 소개한다.
■ 로맨틱한 이탈리아로 떠나볼까
<토스카나> (넷플릭스)
덴마크에서 유명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셰프 테오가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 있는 고성(古城)을 상속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상속받은 성을 팔아 레스토랑 자본금을 마련하려던 테오는 토스카나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부한 식재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점점 빠져들게 된다.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과 절벽이 어우러진 경치, 여기에 화려한 색체의 이탈리아 요리들이 더해지며 지금이라도 당장 이탈리아로 날아가고 싶은 욕구를 자극한다. 르네상스의 발상지이자 와인의 고장인 토스카나는 오랜 세월 영화감독들의 구애를 받아온 공간이다. 요리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영화 속 풍경에 넋을 잃게 될 것이다.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왓챠·웨이브·쿠팡플레이 등)
안드레 애치먼의 소설 <그해, 여름 손님>을 원작으로 하는 이 영화는 여름날 열병 같은 첫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1983년 이탈리아의 북부 롬바르디아 지방에 위치한 아름다운 소도시 크레마를 배경으로 여름 별장에서 만난 두 청춘의 사랑과 성장기를 그린다. 시원한 초록빛 바다와 뜨거운 태양, 시간이 멈춘듯한 고풍스런 거리와 아름다운 마을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마음을 설레게 한다. 이탈리아로 로맨틱한 휴가를 떠나 온 기분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 빗속을 거니는 뉴욕의 가을
<레이니 데이 인 뉴욕> (넷플릭스·왓챠·티빙·쿠팡플레이 등)
우디 앨런의 작품 속 뉴욕은 언제나 엽서 속 그림 같은 풍경이다. 영화는 우연한 기회로 뉴욕 맨해튼에서 1박2일을 보내게 된 두 연인의 소동을 따라가며 뉴욕 곳곳을 비춘다. 센트럴 파크, 그리니치 빌리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칼라일 호텔의 칵테일바까지 뉴욕의 고풍스러운 명소들이 대거 등장하며 눈을 즐겁게 한다. 수채화 같은 뉴욕의 풍경과 재즈 선율이 더해지며 낭만 가득한 뉴욕의 가을을 산책하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 이국적인 아시아 여행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넷플릭스)
감독과 스태프, 출연진 전원이 아시아인으로 구성돼 화제를 모은 할리우드 영화. 미국의 평범한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뉴욕대 교수 레이첼이 싱가포르 최고의 재벌 상속자인 남자친구 닉을 따라 싱가포르를 방문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초호화 결혼식과 파티, 도시의 화려한 스카이라인과 이국적인 풍경이 압도적인 스케일로 담겼다. 아콰피나, 켄 정 등 조연들이 그리는 유쾌한 코미디와 싱가포르의 다채로운 매력이 스크린을 가득 메우며 다채로운 볼거리가
<미드나잇 아시아> (다큐 시리즈, 넷플릭스)
서울, 방콕, 도쿄, 델리, 타이베이, 마닐라 등 아시아의 주요 도시를 밤이라는 키워드로 조명한 다큐멘터리다. 불빛으로 반짝이는 거리와 이국적인 음식, 밤을 즐기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화면을 채운다. 특히 시장과 길거리 음식점 풍경은 여행자가 직접 걷고 있는 듯한 몰입감을 준다. 밤의 도시를 통해 아시아의 또 다른 얼굴을 여행하는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다.
■ 속도와 모험의 세계
(넷플릭스 시리즈)
전 세계에서 단 20명, 목숨을 걸고 트랙 위를 질주하는 스피드의 화신들. ‘포뮬러 원’(F1)의 레이싱 선수들은 매주 전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자이기도 하다. 대회는 아제르바이잔, 멕시코시티, 상파울루, 라스베이거스, 아부다비 등 전 세계의 아름다운 도시에서 열린다. 시리즈는 레이싱의 짜릿한 스릴뿐 아니라 각 도시의 풍경과 경기장의 열기를 생생히 담아내며 ‘여행 뽐뿌’를 자극한다. 모터스포츠 팬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스피드로 떠나는 세계 일주’를 즐길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환상적인 숙소> (넷플릭스 시리즈)
여행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좋은 숙소를 찾는 것이다. 이 리얼리티 시리즈는 저렴한 오두막부터 초호화 리조트까지, 전 세계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숙소를 탐험한다. 멕시코의 해변 오두막, 발리의 정글 속 빌라, 일본의 전통 료칸 등 장소 자체가 여행의 목적지가 되는 순간들을 보여준다. 부동산과 여행 전문가, 디자인 애호가들의 해설이 더해져 보는 재미를 높이며,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숙소 리스트’를 작성하게 만든다. 떠나고 싶을 때 보기 좋은 리얼리티 여행 시리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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