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헌재, 조지호 탄핵심판 11월 종결···불법계엄 관련 마지막 탄핵 사건

세종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이 오는 11월 마무리된다. 조 청장은 계엄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이날 조 청장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을 열고 오는 11월10일 마지막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청장은 마스크를 쓰고 정장 차림으로 심판정에 출석했다.
이날 변론에선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조 청장 측 신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박 원장은 조 청장과 경찰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과거 근무연도 있는 친밀한 사이라고 한다. 앞서 조 청장 측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김 전 청장은 이날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이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관련 진술을 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직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조 청장과 4번 통화했다. 박 원장은 당시 통화에서 “(조 청장이) 평소 말씀 톤과는 다르게 혼란스러워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계엄 자체에 대해 매우 어이없어하고 푸념과 한탄을 나눈 걸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조 청장은 당시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과 안가에서 만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들었지만 “대통령이 워낙 고압적이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셔서 반대할 틈이 없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에는 박 원장과 통화하며 “속으로 ‘군바리들 정신나갔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토로했다고 한다.
이어 박 원장은 조 청장이 계엄 당일 일선 경찰들에게 “월담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막거나 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도 들었다면서 “조 청장이 매우 적극적으로 계엄을 저지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소극적으로나마 본인의 입장에서 계엄을 반대하고 저지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조 청장이 지난해 12월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 사실을 TV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거짓 증언을 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박 원장은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서도 “사실상 상사인 조 청장에게 ‘왜 거짓말을 하셨냐’고 대놓고 여쭤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 이후 헌재는 조 청장의 건강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지난 7월부터 심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는 조 청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색 왕관에 술이 찰랑거리는 황금 드레스, 부채처럼 길게 뻗은 속눈썹, 이마와 볼에 붙인 큐빅이 반짝인다. 무지갯빛 레이스 숄은 이탈리아 가면무도회를 떠올리게 했다. 생활한복 차림의 참가자, 드라큘라와 조커, 여전사를 연상케 하는 모습까지. 각양각색의 드랙 아티스트들이 10월의 가을 서울 도심을 물들였다.
개천절인 3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해방촌에서 ‘서울드랙퍼레이드’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이태원역까지 약 1시간 30분간 행진했다. 휴일을 맞아 해방촌을 찾은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버스 승객들도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구경했다.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기도 했다.
드랙(drag)은 의상·화장·행위 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문화 예술 장르다. 드랙 아티스트 ‘허리케인 김치’와 ‘알리 베라’는 2018년부터 서울드랙퍼레이드를 개최했다. 행사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문화·인권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들에게 드랙은 ‘규칙 없는 예술’이다. 알리 베라는 “(드랙을) 남장이나 여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드랙은 성별에 갇히지 않고 정체성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예술 수단”이라고 말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가 드랙 아티스트로 무대에 서는 순간, 그는 “해방감을 느낀다”고 했다. 허리케인 김치는 “드랙에 정답은 없다. 어떤 사람은 재미로, 어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탐구하기 위해,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마음껏 드러내기 위해 한다”고 말했다.
올해 행사의 콘셉트는 ‘블랙 앤 골드’다. 허리케인 김치는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영감을 받았다”며 “주제곡 ‘Golden’의 가사 ‘I’m done hidin’, now I’m shinin’ like I’m born to be’(더는 숨지 않겠어, 이제는 내가 태어난 그대로 빛나고 있어)가 드랙과 성소수자의 메시지를 잘 담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드랙은 클럽이나 유흥 문화 속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낮에도, 일상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드랙은 단순한 ‘변장’이 아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공동체를 확인하며, 다름을 드러내는 해방의 언어다. 자신을 레즈비언이라 밝힌 앤디(31)는 “평소 내향적이라 진한 화장이나 코스튬을 못 입는데, 다 같이 하니 용기가 났다. 드랙을 한 내 모습이 사랑스럽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에서 온 미국인 맥스(41)는 “드랙은 나에게 ‘공동체’”라며 “사회가 정해놓은 경계선을 밀어내며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인 폴(27)은 “드랙은 예술이자 정치”라고 정의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성소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거나 외면하려 한다”며 “존재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행위가 된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유학생 렉시(34)는 “한국은 늘 앞으로 나아가고 변화하는 나라라 좋아한다”며 “성소수자뿐 아니라 장애인, 이주민 등 모든 소수자, 즉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프랑스 파리에 사는 쥐 ‘플룸’은 주인 그레고리 모로의 어깨 위에 앉아 파리 시내를 누빈다. 주인 모로는 파리 11구의 부구청장이다. 모로 부구청장과 플룸은 동네 시장에서부터 파리 대표 관광 명소인 에펠탑 등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쥐에 대한 혐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FP통신 등 외신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쥐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치는 모로 부구청장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프랑스 동물권정당인 동물주의당(PA) 소속인 모로 부구청장은 귀여운 쥐 사진이 붙은 전단지를 배포하며 쥐가 인간에게 무해한 동물이라고 알려왔다.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은 유명 애니메이션 <라따뚜이> 속 생쥐 레미를 떠올린다. 라따뚜이는 요리사를 꿈꾸는 생쥐 레미가 파리 최고급 레스토랑의 주방에 우연히 들어가 수습 요리사 링귀니의 요리사 모자 속에서 함께 요리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다.
모로 부구청장은 쥐가 혐오 동물이라는 인식은 오늘날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쥐는 과거 14세기 흑사병을 옮겼다는 이유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서 “오늘날 쥐가 질병을 옮기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 환경적 측면에서도 쥐는 인간이 버린 쓰레기를 처리해 하수도가 막히는 일을 방지하고 있다고 했다.
<쥐와 인간> 저자 피에르 팔가이라크도 과거 프랑스 방송 TF1과 인터뷰에서 “도시쥐 한 마리가 1년에 약 9㎏의 쓰레기를 먹어 치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모로 부구청장은 과도한 쥐 개체수 확산은 조절해야 하지만 그 방식은 보다 윤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쥐약을 설치해 쥐를 죽이는 방식은 “잔인할뿐더러 쥐들이 쥐약에 면역이 생길 경우 궁극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간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쥐에게 먹이를 덜 제공하는 방식이 더욱 효율적이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 쥐 개체 수 조절에 관한 논의는 2010년대 이후 본격화됐다. 14세기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흑사병 균의 숙주가 쥐로 알려지며 쥐는 프랑스에서 오랜 기간 공포와 혐오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기후 변화로 겨울이 따뜻해지고 도시화 및 관광 증가로 인해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쥐 개체 수도 큰 규모로 증가했다. 2023년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시위의 일환으로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거리에 쥐가 확산하자 쥐 개체 수 조절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파리에서 부유한 지역에 속하는 17구 구청장인 조프루아 불라드는 모로 부구청장과 달리 쥐 퇴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불라드 구청장은 지난해 뉴욕에서 열린 ‘제1회 전국 도시 쥐 정상회의’(쥐 개체 수 조절에 관한 회의)에 참석해 “쥐와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환상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동물권 단체들은 혐오 동물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존 방안을 고민할 것을 촉구했다. 동물권 단체 파리애니모동물원은 “치명적인 방식의 설치류 방제 방식을 종식해야 한다”며 “특히 항응고제(쥐약 성분 중 하나)를 사용하는 방식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지난 2022년 두츠카 마르코빅 PA 의원은 ‘쥐(rat)’라는 단어를 ‘갈색쥐(surmulot)’로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쥐를 지칭하는 단어를 바꾸면 과거 흑사병을 옮긴 검은색 쥐와 오늘날 쥐를 구분 시켜 혐오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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