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제주4·3 단체들, ‘건국전쟁2’ 관람 장동혁에 “극우 민심만 살피는 정당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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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0-08 19: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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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4·3을 폄훼·왜곡한 영화 <건국전쟁2> 관람을 강행한 장동혁 대표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8일 성명을 내고 “장동혁 대표는 4·3유족과 시민단체의 정중한 요구를 무시한 채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 청년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감독과의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며 “민심을 살펴도 모자랄 공당의 대표가 추석 연휴 한복판에 극우의 민심만 살피는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정희용 사무총장, 서지영 홍보본부장 등 당직자, 청년 당원들과 함께 <건국전쟁2>를 관람했다.
이들 단체는 “장 대표가 감독과의 대화 자리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저는 쉽게 역사는 왜곡될 수 있다. 용기 내서 이 영화를 만들어 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며 “4·3 당시 제주도민 탄압에 앞장섰던 박진경 대령 등을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3만명의 4·3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이자 10만명이 넘는 4·3 유족들의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추석을 앞두고 시작된 4·3 왜곡 현수막은 제주지역도 모자라 8일 현재 서울 시내를 비롯해 분당, 수서 등 경기도지역으로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4·3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은 합법을 가장한 4·3왜곡과 폄훼를 담은 현수막, 영화 등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며 “4·3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장 대표 등의 관람 계획이 알려진 지난 2일에도 성명을 내고 “객관적 사실을 호도하고 극우논리로 무장 한 채 4·3을 왜곡, 폄훼한 이 영화 관람 계획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건설보조금 1조2000억원 투입하고도 민자 유치 ‘협약’에 발목두산건설 등 보상 청구 10건…“재정 아끼려다 세금 낭비 우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80% 비율을 적용한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을 두고 개통 이후부터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이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연희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철도 관계자는 “신분당선은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운임 인상도 자유로이 할 수 없다 보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됐지만 스웨덴 노벨위원회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미국 과학자 프레드 램즈델이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고 로키산맥 여행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노벨위원회는 램즈델과 통화를 시도한 지 20시간 만에 그에게 수상 소식을 알렸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램즈델은 지난달부터 자신의 아내와 로키산맥 일대인 아이다호주, 와이오밍주, 몬태나주에서 캠핑과 하이킹을 하고 있었다. NYT는 램즈델이 휴가기간에는 대개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 놓고 외부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의 이런 습관은 자신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세상 사람 누구보다 늦게 접한 이유가 됐다. 램즈델은 6일 오후 옐로스톤 국립공원 근처에 있는 몬태나주의 한 캠핑장에 들러 트레일러가 달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멈춰 세웠다.
이때 SUV가 통화 가능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아내 전화기에 문자메시지가 쏟아졌다. NYT에 따르면 문자를 본 아내는 “당신이 노벨상을 받았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램즈델은 “아닐텐데”라고 답했고 아내는 다시 “당신이 (노벨상) 받았다는 문자메시지가 200개나 와 있어!”라고 말했다. 램즈델은 당일 새벽부터 노벨위원회 측에서 수상 소식을 알리려는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왔지만 자신의 비행기 모드 설정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수상자 발표 후 한동안 램즈델과의 연락두절이 지속되자, 그의 소속 기관인 미국 소재 소노마 바이오테라퓨틱스 공보담당자는 “렘즈델이 전기, 통신이 연결되지 않은 곳으로 하이킹을 떠나 최고의 삶을 즐기고 있다”고 언론에 설명해둔 상태였다.
자신의 수상 소식을 뒤늦게 인지한 램즈델은 곧바로 노벨위원회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스웨덴 시각이 밤 11시였던 것이 문제였다. 토마스 페를만 노벨위원회 사무총장과 연락이 닿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페를만 사무총장은 당시 취침 중이었다. 결국 렘즈델과 페를만 사무총장은 스웨덴 시간으로 7일 오전 6시15분 통화했다. 페를만 사무총장이 통화를 처음 시도했던 때로부터 20시간이 지난 뒤였다.
램즈델은 사카구치 시몬, 메리 브렁코와 함께 인간 면역체계가 우리 몸을 공격하지 않고 세균 등 외부 침입자에게만 반응하도록 통제하는 ‘조절 T세포’의 존재를 밝혀내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공동수상자로 6일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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