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사설] ‘교사 참정권’ 보장하고 ‘교실 정치화’는 없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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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0-09 01: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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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더불어민주당이 50만 유·초·중등 교사의 정당 가입 등 참정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교사가)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후진적”이라며 “관련법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에서 교사의 참정권 보장을 공약했다.
한국의 교사들은 ‘정치적 금치산자’나 다름없다. 정당 가입은커녕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도 없다. 교육감 선거에 의견을 표출하고, 후원금을 내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 표현의 자유도 대폭 제약된다. 정권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나 노동조합 주최 집회에 참가해도 안 되고,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중요하다.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에게 정치적 편견을 심어주거나 학교 교육이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진행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교사의 선동으로 신성한 배움의 장이 정치판이 되어선 곤란하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을 빌미로 교사들에게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주권의 상징인 참정권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과 참정권 보장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다. 교사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밖에 없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정치적 의견을 전파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두면 된다. 영국은 ‘근무시간 중’ 정치 활동만 제한한다. 독일은 교실 내 중립성은 엄격히 규율하지만 교사의 정치 표현과 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민주시민을 길러야 할 교사가 정작 자신은 정치적 시민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작금의 상황은 모순이다.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도 비정상이다. 대학교수는 선거 출마 시 휴직이 가능하지만, 교사는 선거일 90일 전 사표를 내야 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지난 6·3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9000명에 이르는 전국 교사들에게 마구잡이로 김문수 후보 교육특보 임명장을 뿌렸다가 물의를 빚었다. 교사의 정치 참여는 묶어놓고 표 얻기 위해 꼼수를 쓸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힘을 보태 여야 합의로 교사 참정권 보장 법안이 처리되길 바란다.
‘홍수 피해 경감과 안정적 용수 공급, 전력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강의 기적 시작점이 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소양강댐 준공기념탑 한쪽에 새겨진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선정 취지의 한 대목이다. 소양강댐은 2023년 함께 토목문화유산 1호로 지정된 경부고속도로와 더불어 박정희 시대 토건 개발과 성장의 상징이었다. 반면 수많은 이주민·전답 수몰과 환경 파괴를 가져온 ‘개발독재’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당시 얼마 안 되는 보상금을 손에 쥐고 도시로 간 이주민들은 대부분 빈민계층으로 전락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 상당 부분에 박정희 그림자가 어른거리는데 ‘치수’라는 동양신화적 미명까지 더해진 댐도 그중 하나다. 달라진 게 있다면 지난해 전국 14곳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태 전 극심한 가뭄·폭우를 명분 삼아 ‘기후대응댐’이란 장식을 더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30일 그 ‘토건 치수’ 계획을 멈춰 세웠다. 댐 건설 후보지 발표 때부터 반대가 극심했던 양구 수입천댐·단양 단양천댐 등 7곳은 전면 중단하고, 나머지 7곳도 공론화를 통해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충분한 조사나 검토가 미흡했고, 기후대응댐으로 부르기 부족한 댐이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했다. 댐을 짓겠다고 할 때와 환경부 발표가 180도 달라졌다. 건설 효과가 크지 않고 검증되지도 않았고 주민들도 반대한다면, 일단 짓고 보겠다는 댐의 중단 결정은 당연하다. 댐 계획은 ‘환경·기후판 의대생 증원’ 같은 졸속·비정상 행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적 추세는 댐 건설이 아니라 댐 해체를 통해 물에 길을 내어주는 쪽이다. 미국은 2016년 4000억원을 들여 네 개의 대형 댐을 철거하는 클래머스강 복원 프로젝트를 결정했다. 한국도 2018년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을 선언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뒤집었다. 국민 동의·숙의 없이 시작했다 멈춰 선 ‘윤석열표 댐’이 얼마나 낡은 치수요, 기후대응인지 절감케 된다.
치수란 것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가는 것이다. 농업시대 치수와 공업시대 치수, 친환경·기후대응 시대 치수가 같을 수 없다. 댐 건설 중단이 개발주의를 넘어 미래 국토의 ‘치수 철학’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기둥 김민재(29)가 부상으로 프랑크푸르트와의 분데스리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10월 A매치 소집도 불투명해지면서 홍명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뮌헨은 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이체 방크 파크에서 열린 2025~2026시즌 분데스리가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를 3-0으로 꺾고 개막 6연승을 달렸다. 루이스 디아스가 전반 38초와 후반 39분 두 골을 터트렸고, 해리 케인이 전반 27분 추가 골을 넣었다. 뮌헨은 승점 18점으로 2위 도르트문트(14점)를 4점 차로 따돌리며 선두 자리를 굳혔다.
김민재는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끝내 출전하지 못했다. 요나탄 타와 다요 우파메카노가 중앙 수비수로 풀타임을 소화했다.
김민재는 지난 1일 파포스(키프로스)와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2라운드에서 발과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 독일 매체 TZ에 따르면 김민재는 발 부상과 함께 견봉쇄골관절낭 부상까지 겹쳤다. 파포스전은 지난달 20일 호펜하임전에서 근육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된 뒤 약 열흘 만에 뛴 경기였다. 당시 김민재는 전반부터 통증을 느꼈지만 팀을 위해 90분을 버텼고, 경기 다음날 훈련에 불참했다.
김민재의 부상은 대한축구협회에도 전달됐다. TZ는 “뮌헨이 KFA에 김민재의 부상 상황을 알렸다”며 “김민재의 한국 대표팀 합류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한국 대표팀은 10일 브라질, 14일 파라과이와 평가전을 치른다. 장거리 비행과 빠듯한 일정이 부상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홍명보 감독도 김민재의 합류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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