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단독]국정자원 화재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도 차질···“복구 4주 이상 걸린다더라”

탐정사무소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이 소실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급여지급 및 장애인 바우처 사용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데이터가 복구되면 정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장애인 가정과 활동지원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A씨는 최근 소속된 지역 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이달 2일에 받기로 한 9월 급여를 절반만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현재는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단말기도 작동하지 않아 모든 일지를 손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갖고 있는 단말기에는 ‘에러코드-20041’만 떴다. 네트워크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활동지원사들은 단말기에 근무시간이 등록돼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지급에 문제가 생긴건 화재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이 소실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들의 근무내역을 수기로 작성해 센터가 취합한 자료를 제출하면 급여를 정상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수기 입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1일 한 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는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들만 센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노원구, 광진구, 성동구, 용산구, 종로구 등 너무 다양하다”며 “센터 상근인력이 3명밖에 없는데 그 많은 활동지원사들의 근무일지를 일일이 수기로 취합해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로 넘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센터 관계자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가 번갈아 2명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1명의 활동지원사가 여러 명의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기로 처리하라는 건 정말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했다.
정부가 시스템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언제 정상화돼 급여가 제대로 지급될지 알 수 없다. 동대문구의 한 센터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우리도 복구될 때까지 4주 이상 걸릴 수 있다는 통보만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시작이 코 앞이지만 활동지원사들이 휴일·야간 활동 지원시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도 공지되지 않았다. 신경숙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으니 주말·휴일·야간에 일하는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 시간이 얼마나 추가로 차감되는지 계산하기 복잡하다”라며 “보완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활동지원사 급여에 필요한 돈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매월 5일, 10일, 25일 총 3번에 걸쳐 각 센터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존에 전달된 돈이 일부 있을 것”이라며 “활동지원사분들이 급여를 전부 못 받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기로 근무시간을 정확히 작성만 해놓으면 데이터가 복구되는대로 미지급분을 모두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라고 했다.
활동지원사 급여 지급과 바우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장애인 가정은 불안해하고 있다.
30대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최경화씨(62)는 “직전 활동지원사가 그만둔 후 다시 구하는 데 2년이 넘게 걸렸다”며 “활동지원사 급여 정산과 지급이 불안한 상태로 사태가 장기화돼서 아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활동지원사가 떠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하다”고 말했다.
바우처 결제도 차질을 빚는 가운데 각 가정에 명확한 관련 가이드라인이 전달되지 않아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24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녀를 둔 이모씨(54)는 지난 29일 센터에서 ‘바우처 결제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소급 결제를 하려면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뒤에는 후속 조치를 듣지 못했다. 이씨는 “장애인 중에는 활동지원을 받지 않으면 일상이 유지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손발이 묶이는 것과 같다”며 “누구도 안심시켜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만화 <슬램덩크>의 주무대인 일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한 철도 건널목이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가나가와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은 1일부터 시작된 중국의 황금연휴를 맞아 가마쿠라시가 원래 2명이었던 에노시마전철(에노덴) 가마쿠라고교앞역의 철도 건널목 경비원을 7명으로 늘렸다고 2일 보도했다. 연휴 기간 관광객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안전조치다.
가마쿠라고교앞역의 바다가 보이는 철도 건널목은 만화 <슬램덩크>에 등장했던 곳으로, 일본인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관광지다. 최근에는 <슬램덩크>를 원작으로 삼은 영화인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인기를 끌면서 사진을 찍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이 더욱 많아진 상황이다.
특히 관광객들 중에는 <슬램덩크> 애니메이션의 오프닝 장면을 따라 하기 위해 차도에서 사진을 찍는 이들도 많다. 슬램덩크 주인공인 강백호(일본명 사쿠라기 하나미치)가 전철이 통과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역시 주인공인 채소연(일본명 아카기 하루코)에게 손을 흔드는 장면과 같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것이다.
가마쿠라시는 지난달 13~16일 가마쿠라고교앞역 건널목에서 경비원들이 안내한 관광객 수를 헤아린 결과 13일 1637명, 14일 3361명, 15일 2505명, 16일 1987명이 사진을 찍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가마쿠라시는 상시적으로 20~100명이 현장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지에서는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에노덴의 다른 건널목에서는 홍콩에서 온 어린이가 전동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가마쿠라시는 2017년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비원 1명을 배치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경비원을 2명으로 늘린 바 있다. 경비원들은 건널목과 인근 차도 등에서 “위험하니까 차도에 나가지 마세요” “보도로 돌아오세요” 등의 내용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관광객들과 말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관광객들이 공원에서 몸을 씻거나 주민들을 위협하는 등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마쿠라고교앞역 건널목은 대표적인 오버투어리즘 사례로 꼽히고 있다.
가마쿠라시는 중국의 황금연휴가 끝난 뒤에도 경비원 수를 5명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국경절과 중추절(추석)이 겹친 중국의 황금연휴는 1일부터 8일까지 총 8일간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제73주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제복 입은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영웅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제복 입은 영웅’들을 기억하고 명예롭게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다. 영웅들의 자부심을 지켜드리고, 존경을 표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에 주어진 사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100만 재향군인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진정한 예우는 제도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배님들께서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유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이어가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선배님들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여권을 향해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 폭주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며 무능한 외교는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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