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단독]‘형 선고 받고 도주’ 자유형 미집행자 연 6000명대 증가세···박은정 ‘도망자 방지법’ 발의

웹사이트 상위노출 자유를 박탈당하는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도 잠적해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연간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이들을 처벌하는 별도의 도주죄 조항을 추가한 ‘도망자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징역·금고·구류 등 형을 선고받았으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자유형(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미집행자는 지난해 6155명 발생했다.
이 중 3611명은 나중에 형이 집행됐지만 2387명은 국내·외 도피 등으로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사망(43명)이나 시효완성(9명) 등으로 집행이 아예 불가능해진 사례는 52건으로 집계됐다.
자유형 미집행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엔 5340명 수준이었던 자유형 미집행자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23년(6075명)엔 6000명을 넘어섰다. 올해에도 상반기 기준 4296명이 발생해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행법상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도주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 조항이 없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이나 사실조회 등 관련 강제조사를 착수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국가에서는 관련 법에서 형 집행에 불응하거나 이를 회피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처벌하거나 강제수사를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박 의원은 징역형 등을 회피하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에서 자유형이 선고됐음에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구속집행정지·보석 중에 도주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역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강희선 성우(65)는 서울 지하철 한국어 안내방송을 29년간 맡아왔다. 2021년 대장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년 녹음을 이어올 정도로 이 일에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병상에서 틀어둔 한 TV 종합편성채널에서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된다. “강희선 성우 목소리가 앞으로는 AI(인공지능) 음성으로 대체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29년간 자리를 지켰던 그는 정작 들은 바 없는 이야기였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입니다.” 강 성우의 큰 아들 안은석씨(40)가 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말했다. 그는 어머니를 병간호하던 중 ‘AI 목소리 대체 예정’ 뉴스를 다 같이 보았다고 했다. “뉴스를 보시고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냐고요? ‘회의가 든다’고 하셨습니다.”
1979년부터 활동한 강 성우는 <짱구는 못말려> 속 짱구 엄마 봉미선, 외화 <에린 브로코비치>의 에린 브로코비치(줄리아 로버츠), <원초적 본능>의 캐서린 트라멜(샤론 스톤) 목소리를 맡았다.
특히 26년간 <짱구는 못말려>에서 짱구 엄마와 맹구 목소리를 맡았던 그는 지난 8월 건강상 문제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안씨는 강씨가 하차를 결정할 때에는 ‘투니버스’ 채널과 한 달간의 조율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짱구는 못말려> 하차 때는) 채널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이 ‘대체될 것’이란 기사를 보게 된 겁니다. 항암 투병 중에 척추가 부러졌는데도 복대를 차고 가서 (지하철 안내 방송) 녹음을 한 어머니에게, 공사가 이래도 되나요?”
보도에서 공사 측은 “‘성우 음성이 학습된’ 방송으로 이질감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자연히 ‘강 성우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가’하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성우협회 등이 3일 성명에서 “투병 중인 성우의 목소리를 AI 학습에 마음대로 이용하겠다는 서울교통공사의 계획은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자 윤리적 측면에서도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고 비판한 배경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교통공사 측은 “AI 음성 제작에 강 성우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공사는 강 성우가 녹음할 수 없어질 상황에 대비해 인공지능 음성 합성(AI TTS) 기술 도입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안’에 불과한 단계에서 확정 사실처럼 보도가 됐다는 입장이다.
가안에 불과하더라도 이번 사건은 성우의 목소리를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AI로 대체하기 쉬워진 시대를 보여준다. 공사는 검토안에서 AI 음성 제작이 “성우 건강 등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 시스템”이며 “성우 녹음에 약 2500만원이 들고 방송까지 2-3주가 걸리지만 인공지능 음성 합성은 500~1250만원에 1일 이내로 제작할 수 있다”고 봤다.
이미 서울 지하철 1·3·4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코레일은 2018년 AI 안내 방송을 도입한 바 있다. 강 성우는 지난해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이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느날 갑자기 연락이 없더라고요. 성우가 바뀌었나, 저로서는 섭섭하잖아요. 우리는 돈을 따지지 않아요. 그 어떤 자부심이죠. 그런데 코레일이 AI로 (목소리를) 바꾸었대요. 가서 직접 들어봤는데, (영)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정서가 없어요. 종착역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진심으로 인사해요. AI는 따뜻함이 없어요. 인간의 정서도 없고.”
안씨는 이처럼 성우로서의 자부심이 큰 어머니가 이 일로 건강을 해칠까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위중한 상태는 아니지만, 최근 고비를 넘기고 의식을 찾아 호전되던 중이었다”고 전했다.
중복 결제와 시스템 오류로 정상 금액보다 많이 부과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최근 6년간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3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총 39만547건의 통행료를 과수납했다.
고속도로 이용자가 내야 할 금액보다 9억9700만원을 더 받았고, 하루평균 200건가량을 과수납한 셈이다.
하이패스는 이 기간 12만5000여건, 6억4200만원을 더 받았다. 이 가운데 11만7000건, 약 6억원(환급률 94%)을 돌려줬다.
재정·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부과 시스템(원톨링)의 경우 같은 기간 26만5000여건(3억5500만원)의 과수납이 발생했고 환급률은 78%였다.
하이패스와 원톨링을 합치면 도로공사가 과수납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통행료는 1억원(하이패스 4100만원, 원톨링 5400만원)에 육박했다.
과수납은 자동징수 시스템의 통신 오류와 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 때문이었다. 원톨링 시스템의 경우 2020∼2024년 시스템 통신 및 차량번호 인식 오류 등이 35만4000건 발생했다. 올해도 3만7000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낡은 원톨링 시트템의 교체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23년 1곳, 2024년 2곳을 교체했으나 올해는 7월까지 단 1곳도 교체되지 않았다.
과수납 통행료의 환급 방식도 문제다. 월 1회 모바일 알림 톡, 우편 안내문 등을 통해 환급 정보를 안내하고 요금소 사무실 방문뿐만 아니라 하이패스로 자동 환급 등을 하고 있으나 차량 말소, 카드 교체, 고속도로 미이용 등의 제약요인으로 100% 환급이 어렵다.
김 의원은 “노후 장비를 시급히 교체해 과수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불받도록 환불 체계도 더욱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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