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공공임대 외면…규제 풀어 ‘민간 비아파트’ 임대 띄운다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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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0-09 12:5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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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49실 이하 심의 안 받고 건축 가능도로폭 12m 완화, 교통 체증 야기
전월세 공급 안정 내세웠지만‘오피스텔 난립’ 역효과 우려도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공급 안정대책으로 오피스텔 사업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아닌 민간 사업자의 임대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오피스텔만 우후죽순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이번 규제 완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양쪽 도로 차선의 폭이 20m가 넘는 도로변에만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앞으로는 도로폭이 12m만 돼도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다.
민간임대수요용 오피스텔은 주차 수요가 많아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된다. 하지만 12m 폭의 보조간선도로에도 오피스텔을 허용할 경우 자칫 교통체증, 주차 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우려에 “소형 오피스텔은 1~2인 가구 사회초년생이 주 수요자이기 때문에 주차 수요가 크지 않으며, 도로 완화규정은 자치구별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의 교통·경관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오피스텔은 사적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자가용 보유 여부 등이 입주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차 수요 예측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또 오피스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규모를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49실 이하 오피스텔은 주차, 조망, 일조권 등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번 대책은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결과적으로 오피스텔 난립 효과만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비아파트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이미 아파트에 비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프로농구 부산 KCC의 스타 가드 허훈이 종아리 부상으로 시즌 개막전에 결장한다. 복귀까지 최소 2주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KCC 감독은 3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25~2026시즌 개막전 서울 삼성전을 앞두고 허훈이 앞으로 2주 정도 더 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훈은 비시즌 연습 경기 중 종아리를 다쳐 지난달 20~28일 시범경기에 한 차례도 나서지 못했다. 정밀 검진 결과와 의료진 권고에 따라 현재 팀 훈련에도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빠르게 복귀하더라도 11일 울산 현대모비스전이나 13일 서울 SK전부터 출전이 가능하다. 이 감독은 이번 주말 2연전 이후 일주일의 여유가 있는 만큼 허훈의 상황을 더 지켜본 뒤 복귀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허훈의 공백은 KCC에 적잖은 부담이다. 같은 포지션인 이호현도 발목 부상으로 결장 중이어서 가드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분간 KCC는 최진광 등으로 로테이션을 꾸려야 한다.
2017년 프로 데뷔 이후 수원 KT에서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로 성장한 허훈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어 친형 허웅이 뛰는 KCC로 전격 이적했다. 지난 시즌 9위로 추락한 KCC가 코치 출신 이상민 신임 감독과 허훈을 앞세워 재도약을 꿈꾸던 차였다.
2023~2024시즌 챔피언 KCC는 지난 시즌 9위로 급락하며 체면을 구겼다. 허훈의 조기 복귀 여부가 시즌 초반 분위기를 좌우할 전망이다.
대한결핵협회는 2일 결핵퇴치 기금 마련을 위해 2025년도 크리스마스 씰 ‘시즌2 브레드이발소와 함께하는 럭키 크리스마스’를 발행하고 본격적인 모금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결핵협회는 지난 3월 2025년도 크리스마스 씰 도안 소재 공모를 진행해 ‘브레드이발소’를 선정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소재로 선정된 브레드이발소는 제55회 국제항결핵연맹 씰 콘테스트에서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브레드, 윌크, 초코 등의 캐릭터가 이발소를 배경으로 벌이는 이야기를 흥미롭게 다루며 직장인의 애환까지 담아내는 등 다양한 연령층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5년도 크리스마스 씰 모금은 10월부터 시작되며 기부스토어(loveseal.knta.or.kr) 및 전국 우체국 창구, GS편의점을 비롯, 각 학교·직장 우편모금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자율모금 원칙에 따라 각 학교는 사전신청을 통해 2025년도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참여할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 씰(그린씰 포함) 수요량을 파악해 신청하면 협회가 해당 수량을 학교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번 모금에선 브레드이발소 크리스마스 씰뿐 아니라 열쇠고리(키링), 마그넷, 파우치, 에코백 등 실용성에 중점을 둔 기획상품(굿즈)도 함께 선보여 모금 참여자의 선택폭을 넓혔다. 결핵협회는 30억원 모금을 목표로 내년 2월 말까지 집중모금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핵퇴치 기금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 학생 결핵환자 치료 지원, 결핵균 검사 및 연구, 저개발국 지원, 대국민 결핵예방 홍보 등 국내·외 결핵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결핵협회 관계자는 “활동성 폐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이뤄지는 연간 148만명 규모의 결핵검진과 외국인 근로자, 노숙인, 도서산간지역 주민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밖에도 불우 결핵환자 지원, 노인 결핵환자 복약지원 등 다양한 결핵퇴치사업이 크리스마스 씰을 통해 조성되는 결핵퇴치 기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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