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단독] ‘트럼프 관세’로 힘든데 ‘특허소송’까지…K제조업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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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0-09 15:1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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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 5월 미국의 특허관리법인(NPE)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군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와 미국 자회사들을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 제소는 핵심 기술의 지식재산권(IP)을 통해 로열티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그룹이 지난 6년간 해외에서 총 322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에서 삼성 등 국내 제조기업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이 가장 많았다. 국내 기업들이 ‘트럼프발 고율관세’에 이어 ‘특허침해 소송’까지 이중고를 겪는 모양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기업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중국·유럽·일본 등에서 특허침해 혐의로 피소된 건수(1심 기준)는 총 558건이었다.
소송은 주로 소수 기업에 집중됐다. 특허침해로 피소된 상위 10개 국내 기업(지사·계열사 포함)의 사건 수는 이 기간 총 478건이었는데, 삼성그룹이 322건, LG그룹 100건, 현대자동차그룹 25건 등 순이었다. 이들 3개 기업이 상위 10개 기업 사건 수의 94%를 차지했다. 4~10위 기업은 각각 3~9건으로, 총 31건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됐다. 중견·중소기업까지 포함한 국내 업체의 미국 내 특허침해 피소 건수는 총 507건으로, 유럽(46건), 일본(3건), 중국(2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소송을 건 주요 주체는 특허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NPE였다. ‘특허 괴물’이라고도 불리는 NPE는 기술 개발이나 제조·판매 활동 없이 특허권 등 IP를 매입·관리해 소송이나 라이선싱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가리킨다. 삼성의 경우 ‘NPE가 제소한 사건’(NPE 사건)은 지난 6년간 총 244건으로, 2020년 34건, 2021년 49건, 2022년 42건, 2023년 39건, 지난해 57건, 올해(1~7월) 23건으로 매년 꾸준히 나타났다. LG는 100건 중 88건, 현대차는 25건 중 23건이 NPE 사건이었다.
NPE 사건도 주로 미국에서 이뤄졌다. 국내 기업이 지난 6년간 미국에서 피소된 특허침해 사건 중 NPE 사건은 총 400건이었는데, 같은 기간 유럽과 중국의 NPE 사건은 각각 13건과 1건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송은 주로 제조업의 근간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소부장 분야의 지난 6년간 특허침해 소송 피소 건수는 총 319건으로, 미국과 유럽이 각각 295건과 24건이었다. 이 중 절반가량인 153건은 NPE 사건이었다. 소부장 분야에 소송 집중도가 높은 것은 주요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삼성의 소부장 연관 피소 건수는 193건(NPE 100건·제조업체 93건), LG는 46건(NPE 21건·제조업체 25건), 현대차는 10건(NPE 6건·제조업체 4건)이었다.
특허침해 소송은 대부분 실제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보다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승·패소가 갈리는 본안 판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1년9개월)이 소 취하 평균 소요 기간(7.5개월)보다 길고, 이에 소송 비용도 비싸진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실제 주요 기업들의 소부장 연관 소송 중 NPE 사건 132건 중 74건은 소 취하로 결론이 난 반면, 본안 판결은 3건에 불과했다. 제조업체 제소 사건도 140건 중 91건은 소 취하, 본안 판결은 13건이었다.
이 의원은 “NPE가 대기업뿐 아니라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NPE 소송으로 국내 기업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예산 확대 등을 통해 국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기업에 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별로 분쟁 가능성이 큰 NPE의 특허 매입 동향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근로자 구금 사태에 이어 정부의 ‘디지털 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이르면 이달 중 공고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1조원 규모의 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공개 입찰을 앞두고 총력전 태세에 돌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ESS 중앙계약시장은 전남과 제주 등에 대규모 ESS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7월 마무리된 1차 사업에선 삼성SDI가 전체 물량의 76%를 수주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차 입찰에선 경쟁사인 삼성SDI에 사실상 ‘완패’했지만, 이번에는 반전의 드라마를 쓴다는 각오다. 2차 입찰에서도 쓴맛을 본다면 ‘불법 구금’ ‘국정자원 화재’에 이어 트리플 악재에 직면하는 셈이어서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일종의 배수진으로 풀이된다.
최근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에 LG에너지솔루션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자 당시 직원들 사이에선 “또 우리야?”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조지아 합작 배터리 공장의 구금 사태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에 이번엔 국내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단 현재로선 LG CNS의 배터리 교체 권고에도 국정자원이 이행하지 않았고, 권장 사용 연한(10년)이 지나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으로선 직접적인 책임에서 다소 비켜나 있다.
이에 한숨 돌렸지만, 현 정권과 전 정권의 책임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등 후폭풍이 만만찮다는 점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바늘방석’에 앉은 듯한 모습이다. 특히 이번 화재로 ‘가격은 몰라도 품질과 안전성만큼은 중국 배터리보다 낫다’는 국내 배터리 업계 1위의 명성에 자칫 금이 갈 수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에서도 봤듯 배터리 화재 사고라는 게 ‘열 폭주’ 현상의 구조적 특성상 일단 발생하면 피해가 막심한 데다 발화 원인을 포함한 진상 규명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제조사로선 한동안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정확한 발화 경위를 두고 배터리 노후화, 작업자 과실, 안전 매뉴얼 미준수 가능성 등이 뒤엉켜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화재 원인이 신속히 규명돼 깨끗이 면책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시일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조적 한계점, 총체적 배터리 안전관리 대책 부실 등 이번에 또다시 드러난 ‘배터리 강국’의 민낯도 LG에너지솔루션으로선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조만간 있을 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분위기 반전을 꾀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1차 때의 패배 원인을 복기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2차는 1차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밀워키, 30개 구단 중 ‘승률 1위’시애틀·샌디에이고 첫 우승 도전다저스 오타니 WCS 3차전 대기양키스·보스턴 ‘숙적 대결’ 주목
돌풍의 팀 밀워키가 올해는 월드시리즈까지 오를 수 있을까.
미국 메이저리그 ‘가을야구’도 1일 막이 오른다. 아메리칸리그와 내셔널리그의 각 지구 우승팀(6팀)과 각 리그 와일드카드 3팀(총 6팀)까지 전체 12개 팀이 가을 무대 초대장을 거머쥐었다.
가장 주목을 받는 팀은 밀워키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전체 승률 1위(0.599)를 차지한 밀워키가 첫 단계를 통과할지가 관건이다.
밀워키의 월드시리즈 진출은 1982년 단 한 차례뿐이다.
당시 세인트루이스와 맞붙어 시리즈 전적 3승4패로 패했다. 지난해까지 최근 8시즌 중 7차례나 포스트시즌에 나갔고 지구 우승도 5번을 차지했다. 그러나 월드시리즈에는 한 번도 가지 못했다. 밀워키는 특유의 ‘고효율’ 야구로 꾸준히 포스트시즌에 진출했지만, 지난해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뉴욕 메츠에 밀려나기까지 최근 6차례 가을야구 중 5차례나 첫판에서 탈락했다.
전체 1위 밀워키의 43년 만의 월드시리즈 진출, 그리고 사상 첫 우승 도전이 이번 메이저리그 가을야구의 가장 큰 흥미요소다. 밀워키와 함께 시애틀, 샌디에이고도 창단 이후 첫 월드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가을야구 무대로 나섰다.
LA 다저스의 2연속 월드시리즈 도전 역시 관심이 쏠린다.
김혜성이 속한 다저스는 올해도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연패를 이룬 양키스 이후 25년 만에 2년 연속 월드시리즈를 제패하는 팀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월드시리즈까지 뚫고 올라가야 한다.
다저스는 정규시즌 93승69패로 서부지구 1위에 올랐다. 신시내티는 83승79패로 중부지구 3위를 기록했다. 정규시즌 6차례 맞대결에서도 다저스가 5승1패로 앞섰다. 다저스가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통과하면, 다음 상대는 필라델피아다.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는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3차전 승부까지 이어질 경우, 선발투수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시리즈 1·2차전에 각각 블레이크 스넬, 야마모토 요시노부, 그리고 오타니까지 선발 예고한 상태다.
지난해 월드시리즈에서 다저스에 우승을 내줬던 양키스는 첫판부터 껄끄러운 상대를 만났다. ‘숙적’ 보스턴부터 넘어야 한다.
두 팀은 2021년 와일드카드 시리즈(6-2 보스턴 승리)에 이어 4년 만에 포스트시즌에서 마주했다. 양키스는 2003년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보스턴에 4승3패로 승리한 뒤로 세 차례 보스턴과 포스트시즌 맞대결을 펼쳤으나 한 번도 넘지 못한 아픔이 있다.
올해 정규시즌 맞대결에서도 보스턴이 8승3패로 앞섰다. 역대 포스트시즌 맞대결에서는 12승12패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키스와 보스턴 간 와일드카드 시리즈 승자는 토론토와 디비전시리즈를 치르게 된다.
올해 정규시즌을 장악한 오타니, 에런 저지(양키스), 그리고 홈런 치는 포수 칼 롤리(시애틀)가 모두 포스트시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나가 있다. 정규시즌 폭발적이었던 이들의 가을 활약도 주목된다.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상위 시드 팀에 홈 어드밴티지가 주어지며 휴식 없이 3연전으로 치러진다. 이어지는 디비전시리즈는 5일 시작된다. 챔피언십 시리즈와 월드시리즈는 7전4승제로 승부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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