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주면 문제 끝?···‘검찰청 폐지’ D-361, 계속되는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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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0-09 15:1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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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달 30일 공포됐다. 정부·여당의 구상대로면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0월2일 검찰청은 완전히 사라진다. 검찰이 갖고 있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신설돼 각각 나눠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여권의 오랜 염원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실현되는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 요구가 나온 배경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특정인을 표적수사해 무리한 기소를 일삼아온 데 있다. 검찰청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쪼개려는 데는,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는 기관과 수사 결과를 평가해 수사를 종결하는 기관을 각각 따로 둬야 형사처벌권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녹아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다)”며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 데도 봐주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방향성이 담긴 현 여권의 형사사법제도 개편 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2020년 1월13일 국회 본회의에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전건 송치 폐지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신설,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 축소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전에는 검찰이 경찰 수사의 전 과정을 통제하고,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에는 기소·불기소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 검찰이 다시 검토·수사해 기소하는 절차를 거쳤다. 검찰은 경찰과 동일하게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평등한 상호 협력관계로 재편됐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으로 축소됐다. 70년 넘게 운용된 형사사법제도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현 여권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 패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이 임박한 그해 4월30일과 5월3일 각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국회에서 추가로 개정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다.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더 축소됐고, 수사개시 검사의 공소 제기 금지 및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이 새로 생겼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를 대폭 늘리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단행해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성격의 무리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고자 하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본질적으로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란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평범한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형사사건을 많이 맡아본 변호사들은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크게 증가했고,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처분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할 때까지 남은 1년 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설계할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은 국민들이 제도 개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부안을 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쟁점은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전건 송치를 부활할지 등이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1차 수사기관에 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하고 공소청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수사를 개시한 자가 그 수사를 종결해선 안 된다’는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검찰 내에선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갖는 건, 죄를 짓고도 빠져나가는 피의자를 줄일 수 있는 필요최소한”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공소청이 지금의 검찰처럼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모두 갖더라도 ‘사건 핑퐁’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는 그대로 남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수사지휘권을 복원해 1차 수사기관 수사 전반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수사지휘권의 경우 여권과 경찰의 반발이 가장 큰 사안이라 복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군 장성들 앞에서 군이 “건강, 능력, 인격, 힘에 다시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전면적 군 개혁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내부로부터의 침략을 받고 있다”며 자신의 주력 과제인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함께 ‘전사 정신’을 되살리고 있다. 이 정신이 이 나라를 건설하고 승리하게 했다”며 “정치적 올바름보다 공로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이 앞으로 “건강, 능력, 인격, 힘에 다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국방부 대신 전쟁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여러 도시에서 주 방위군을 투입한 단속이 진행된 것을 거론하며 “우리는 하나하나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해 지난 8월 핵잠수함을 러시아 인근에 배치하겠다고 경고했던 일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잠수함 분야에서 러시아와 중국보다 25년 앞서 있다”고 자국 핵 역량을 과시하면서 “절대 사용할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전군 지휘관 회의는 개최 전부터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미 언론 워싱턴포스트(WP)가 국방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계획을 보도하면서다. 수백명 장성이 집결하는 회의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대통령이 참석하는 일은 특히 드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 앞서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즉시 해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 연설에서 “국방부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복원된 전쟁부의 유일한 임무는 전쟁 수행, 전쟁 준비, 승리하기 위한 준비뿐”이라며 군 개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너무 많은 군 리더를 잘못된 이유로 진급시켰다. 그들의 인종이나 성별 할당, 이른바 역사상 ‘최초’를 위해 진급시켰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워크(Woke)부가 됐지만 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워크는 인종 및 성차별, 사회적 정의에 대한 각성을 의미하는 말로, 보수층은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펜타곤 복도에서 뚱뚱한 장군과 제독을 보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병력에 대한 체력과 전투 기준 강화를 지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자신의 이같은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군 관계자는 “사임하라”고 말했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건 2005년 부산에 이어 두 번째다.
APEC 정상회의 하이라이트는 각 회원국 정상들의 만남이다. 특히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을 공식화하며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시 주석을 직접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APEC 정상회의에 관한 관심이 커지며 덩달아 APEC 정상회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최고경영자(CEO) 서밋도 주목받고 있다. 회원국 정상뿐 아니라 글로벌 CEO, 석학, 고위 경제 정책 결정자 등이 함께하는 APEC CEO 서밋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포럼 중 최대 규모다.
APEC CEO 서밋은 10월28~31일 주 행사장인 경주예술의전당 등지에서 열린다. APEC CEO 서밋의 성패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글로벌 CEO의 참석 규모다. APEC CEO 서밋을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20개 회원국에 있는 기업인 등 2000명에게 초청장을 보내놓은 상황이다.
정상회의에 미국과 중국 정상이 참석하는 만큼 유수의 글로벌 CEO들도 눈도장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의가 적극적으로 참석을 요청하는 대표적인 인사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있다. 대만계 미국인인 황 CEO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동행한 바 있다.
황 CEO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기업인 중 한 명이다. 엔비디아는 H20 칩을 중국에 수출해오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강화로 수출이 금지됐다. 이후 7월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수출 재개가 허용됐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이 있는 한국은 엔비디아에 매우 중요한 국가이기도 하다. 앞서 황 CEO는 지난 8월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기도 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의 참석 여부도 타진되고 있다. 앞서 최태원 상의 회장은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올트먼 CEO에게 직접 초청장을 전달했다. 오픈AI 코리아 출범으로 국내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카카오 등 한국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도 거론된다.
상의는 주요 CEO들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CEO 서밋 개최 직전까지 참석을 독려할 계획이다. 상의 관계자는 “주요 글로벌 기업 임원들은 이미 등록을 많이 했지만, 임원뿐 아니라 CEO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CEO의 경우 일정이 임박해서 참석 여부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인 만큼 국내 주요 CEO 대다수가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의 회장으로 APEC CEO 서밋 의장을 맡은 최 회장을 비롯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의장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은 직접 연단에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의 경우 28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문무홀에서 열리는 ‘퓨처 테크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는다. 퓨처 테크 포럼은 APEC CEO 서밋 공식 부대행사로, 국가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한국의 경험을 참석자들에게 나누고 국내외 기업, 학계에 몸담은 AI 전문가들이 APEC 회원국의 AI 전략과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최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마련을 위한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같은 날 경주엑스포대공원 야외특별관에서는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참여하는 ‘K테크 쇼케이스’가 열린다. SK그룹은 반도체와 에너지, 냉각, 운영·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묶은 ‘AI 데이터센터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K테크 쇼케이스 관계자는 “반도체, 전자제품 등 국내 기업이 보유한 강점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기술 시연과 전시로 세계 각국 참석자들에게 한국 기술의 우수성과 잠재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CEO 서밋이 단순한 경제인 교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생산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게 상의의 목표다. CEO 서밋에서 진행되는 기조연설이나 발표·패널 토론 프로그램은 정상들의 특별 연설을 제외하고도, 20개가량이다.
주제는 최근 이목이 집중되는 AI 데이터센터, 디지털 전환, K컬처, 디지털 화폐, 탄소 중립, 디지털 헬스케어, 수소 모빌리티 등으로 정했다. 29일 현재 확정된 연사로는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 데이비드 힐 딜로이트 아시아태평양 CEO, 존 덴튼 국제상공회의소 사무총장, 안나 비예르데 세계은행 사업운영 사무총장, 케빈 쉬 메보그룹 CEO 등이 있다.
의장국 정상인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회원국 정상들의 특별 연설도 3~5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APEC CEO 서밋 관계자는 “통상 CEO 서밋은 각국 정상들이 CEO들 앞에서 경제 정책 관련 연설을 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명실상부한 양대 산맥으로 선보이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어느 정상이 특별 연설을 할 건지는 현재 협의,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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