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정부, 에어비앤비 내국인에도 허용 가닥···유럽은 규제 강화 중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을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가 명분이지만, 영세 숙박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럽 국가들은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에어비앤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관에서 민관 합동으로 첫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내국인 공유 숙박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경협이 정부에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33가지 정책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국내 공유 숙박은 원칙적으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과 부산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내국인 공유 숙박을 임시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헤 내국인 공유 숙박을 허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유 숙박이 도입된 전 세계 220개국에서 조건부 허용을 제외하고 내국인 공유 숙박을 원칙적으로 막은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가 그간 신중했던 이유는 임대료 상승 등 우려 때문이다. 진장익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2021년 발표한 ‘공유경제의 부정적 측면 : 에어비앤비와 주택 임대료의 관계’ 논문을 보면, 에어비앤비 등록 주택이 1㎢당 100개 늘어날 때 주택 임대료는 약 0.4%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이 단기 임대로 전환되면서 공급이 줄어든 결과다.
유럽 주요 도시는 임대료 상승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2028년까지 현재 단기 임대용으로 허가한 1만여개 아파트 사업 면허를 철폐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연간 30일 임대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독일 베를린은 2014년 에어비앤비의 단기 임대를 전면 금지했다가 2018년부터 연간 30일 임대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을 붙여 재허용했다.
영세 숙박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김진우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지금도 에어비앤비에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들이 많은데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불경기인 상황에서 내국인에게 에어비앤비를 허용하면 관광호텔·펜션 등 중저가 숙박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세 숙박업자들은 대형 플랫폼 진출로 생존을 걱정하지만, 오히려 플랫폼을 통해 공유 숙박이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애플리케이션)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또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자세일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지난 1차 구속 때와 같은 은밀하고 부당한 특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내버리고, 반성 없이 온갖 법 기술과 선동으로 사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초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구치소안의 모든 수용자도 평등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일 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기일에서 “구속 이후에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앉아있으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일 자체가 보통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출정을 예로 들면 (윤 전 대통령은) 오전 7시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 오전 6시에 기상해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점심시간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며 “저녁 식사도 오후 4시 30분이면 종료되는데 구치소에 복귀하면 식사가 없거나 미리 말해야 소량을 밥을 준비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폭등한 영향이다. 삼성전자는 4년 9개월 만에 장중 ‘9만전자’에 올라섰고,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40만닉스’고지에 올랐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3.38포인트(2.7%) 오른 3549.21에 거래를 마감하며 장중·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2900조원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개장과 동시에 3500선을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3000원(3.49%) 오른 8만90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2021년 1월 이후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장중엔 9만300원까지 오르면서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주가가 장중 9만원선을 넘겼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3만5500원(9.86%) 오른 39만55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장중엔 40만4500원까지 오르며 처음으로 ‘40만닉스’에 올라서기도 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전날 챗GPT 개발사 ‘오픈AI’ 주도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 지수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두 회사가 향후 이 프로젝트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대규모로 공급하게 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등할 것이란 관측이 지수를 밀어올렸다.
그동안 국내 증시는 HBM 업계 1위인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곤 미국발 AI 랠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D램 등 범용 메모리도 AI 덕분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증시도 AI 랠리에 합류할 수 있게 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확실한 구매 수요와 구체적인 반도체 생산 요구가 맞물리면서 반도체 기업 실적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삼성전자 주식 4조9270억원, SK하이닉스 주식 1조3660억원어치를 각각 순매수한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1388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외국인 순매수 영향 등으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3.2원 내린 1400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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