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앞두고 ‘왕부처’ 기재부 ‘잡도리’ 목소리 쏟아져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쪼개기’에 이어 ‘기재부 권한 축소’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고 비판한 데 이어 기재부 장관의 권한을 다른 부처로 나누거나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이다. 다만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서 해당 주무기관장에게 분산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기재부가 정권에 따라 공공기관 평가지표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평가위원 100여명 전원을 기재부 장관이 위촉하는 등 평가 전반에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며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해당 주무기관장에게 분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박해철 의원도 지난달 23일 기재부 장관의 공공기관...
해경이 콜롬비아 해군과 바닷길에서의 마약 밀수 차단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해양경찰청장은 콜롬비아 해군과 마약 밀수 차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해경은 최근 국내에서 대규모 마약 밀수·유통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해상경로를 통한 마약 밀수 차단과 함께 국내에서 발생한 마약 범죄들은 국제 조직이 연루된 초국가적 범죄의 전형으로, 국제 수사 공조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해경은 콜롬비아는 불법 마약 거래에 대한 대응과 해상 단속 작전 수행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콜롬비아 해군과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불법 마약 거래 및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오리온 다국적 전략(Multinational strategy Orion)’을 체결, 양국 간 작전 협력과 정보 교환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오리온 다국적 전략은 마약(코카) 작물 재배·수확·생산·유통 등의 시기에 맞춰 각국의 해양 관할구역에서 마약범죄 감시, 국제공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철수해 역내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미 국방 당국자 두 명을 인용해 보도했다.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병력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시켜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로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은 아이디어는 대북정책 비공식 검토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 제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현재 정책 검토를 진행하는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 중인 여러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라고 WSJ는 전했다.미 국방부는 이와 관련 “발표할 정책이 없다”고 밝혔다. 피트 응우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주한미군 병력 감축 검토에 관한 질의에는 즉답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WSJ는 전했다.보도와 같이 실제 주한미군 감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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