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지독하게 착취당한 지적장애인

10년 넘게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금전을 가로챈 염전주와 요양병원 관리자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염전주 A씨(59)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돌린 A씨의 동생 B씨(57)와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C씨(62)를 준사기 및 횡령 혐의로, A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지인 D씨(61)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일한 지적장애인 피해자(65)에게 임금 960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명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것처럼 꾸몄지만 피해자는 스스로 통장 입출금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이 통장을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피해자가 방을 임차한 것처럼 꾸미고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통장에서 450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을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썼다가 문제가 되자 다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계기로 노동착취 사실이 드러난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요양병원마저 피해자를 착취했다. 요양병원 관리자이기도 했던 C씨는 피해자가 병원 인근 방을 임차한 것처럼 꾸미고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9000만원을 받아냈다. 또 피해자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가 채워넣는 방식을 반복해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D씨는 수사 대상이 된 A씨에게 지역 인맥을 거론하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10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과거 실종됐던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가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견됐는데, 이곳에는 최근까지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가 다수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가 더 있는지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 북구 소재 요양병원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든 외국인의 망명 심사를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 워싱턴에서 주방위군이 아프가니스탄인에게 총격당한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정부가 이민 문턱을 더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대통령의 이민 제한 권한을 명시한 이민·국적법 제212조 f항 전문을 올렸다. 이 조항에는 ‘대통령은 특정 부류의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국익에 해롭다고 판단할 때 포고문을 통해 이들의 입국을 중단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게시글은 최근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과 국무부의 이민 정책을 부연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지프 에들로 이민국장은 이날 엑스에서 “모든 외국인이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심사받고 검증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망명 결정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특별이민비자(SIV)를 포함해 아프간 국적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SIV는 아프간, 이라크 등에서 미국에 협력하다가 신변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된 현지인들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트럼프 정부가 이민법 집행의 고삐를 죄는 이유는 지난 26일 워싱턴 주방위군 2명에게 총격을 가한 아프간 출신 용의자 라마눌라 라칸왈이 2021년 9월 미국에 협력한 아프간인 수송 작전인 ‘동맹 환영 작전’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총격 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라칸왈이 조 바이든 정부 때 미국에 입국했다면서 “바이든 정권 때 아프간에서 입국한 모든 외국인을 재점검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민국은 아프간 국적자들과 관련한 모든 이민 심사 절차를 무기한 중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제3세계 국가는 국무부가 지난 6월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 제한한 19개 국가다. 이란, 예멘, 아프간, 미얀마, 수단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아프간 전쟁 때 미국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통로가 막혔다. 아프간인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 ‘아프간이백’의 숀 밴다이버 회장은 성명을 내고 “행정부는 오랫동안 계획했던 (이민) 정책의 명분으로 한 명의 폭력적인 개인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격 용의자 라칸왈은 웨스트버지니아 주방위군 소속인 세라 벡스트롬을 살해하고 앤드루 울프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프간 전쟁 중 아프간 육군에 복무하며 미 중앙정보국(CIA)에 협력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SIV를 신청했다가 대기가 길어지자 지난해 망명을 별도로 신청했고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망명 승인을 받았다.
블루투스 마이크의 앞면과 옆면 사이를 벌려 좁은 틈에 납작한 도구를 밀어 넣자, 전원 버튼이 눌리며 본체에 파란 불이 켜졌다. 낡았지만 아직 작동이 가능해 보였다. 전원을 끄고 다시 분해를 시작했다. 헤라(벽지나 페인트, 껌 등을 떼어낼 때 쓰는 납작한 도구)로 앞판을 들어 올리고, 안쪽 부품을 하나씩 뜯어냈다.
마이크는 15개의 나사, SD카드, 스피커 진동판, 회로 기판, 리튬이온 배터리, 전선, 플라스틱과 철제 프레임 조각들로 완전히 해체됐다. 기자가 작은 부품들과 씨름하는 동안, 옆에서 다른 교육 참여자들은 드라이버와 전동드릴을 들고 보풀제거기·손 안마기·게임기·컴퓨터 본체를 분해하고 있었다.
지난달 20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를 찾았다. 25개 자치구의 폐전자기기의 종착지다. 서울시민들이 버린 전자기기 중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대형 전자제품은 제조사에서 수거하고, 선풍기·카메라·청소기·컴퓨터·휴대폰·노트북 같은 중소형 전자제품은 SR센터로 온다. 쓸모를 다한 것 같았던 기기들은 구리, 고철, 폐플라스틱 등 자원으로 재탄생한다. 센터에서는 폐가전이 자원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직접 분해하는 체험을 해볼 수 있었다.
폐전자기기를 실은 대형트럭이 센터에 도착했다. 지게차가 철제컨테이너를 기울여 그 안에 담긴 폐기물을 야외 선별장 바닥에 쏟아냈다. 선별장 작업자들은 폐기물 더미를 뒤적이며 물건을 골라냈다. 전자레인지는 전자레인지끼리, 청소기는 청소기끼리, 프린터는 프린터끼리, 배터리가 들어있는 건 배터리가 들어있는 것끼리 모아 마대 자루에 넣었다. 바로 파쇄할 물건과 분해가 필요한 물건을 1차로 나누는 작업이다.
분해가 필요한 물건들은 내부작업장으로 보내졌다. 작업자들이 전동드라이버 등 장비를 사용해 전자기기를 한 땀 한 땀 해체했다. 해체된 전자기기들은 전자회로기판, 필름, 플라스틱, 금속류, 전선 등으로 나뉘었다. 부피가 큰 부품들은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이동하며 분쇄됐다. 선별 작업 마지막 단계에서 자력선별기와 수선별 공정을 거쳐 고철과 비철, 플라스틱 등 소재에 따라 분류됐다. 자루에 담긴 최종 결과물은 센터에서 재활용되거나,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진다.
지난해 SR센터에 입고된 폐전기·전자제품은 총 4001t이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300t, 하루에 10t가량의 전기·전자제품이 처리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중 3440t(86%)이 고철, 알루미늄, 구리 등 자원으로 재활용됐다. 나머지 557t(14%)은 고형연료(SRF)로 만들어져 열에너지로 회수됐다.
SR센터는 2009년 ‘도시광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문을 열었다. 금 광산을 1t 채굴하면 평균 4ｇ의 금을 채취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 1t을 분해하면 약 280ｇ의 금과 1.5㎏의 은, 각종 희토류 등 광물을 회수할 수 있다. SR센터는 지금까지 약 5만t의 폐전자기기를 자원화했다.
버려지는 가전제품의 종류와 양은 해마다 늘고 있다. SR센터를 운영하는 에코시티서울의 정유경 대리는 “최근에는 가정용 손마사지기, 다리 마사지기 같은 뷰티용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자담배, 손풍기, 자동센서 쓰레기통 등 배터리가 든 소형가전들은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다.
내년에 센터는 더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냉장고, 세탁기, TV 등 중대형 가전제품 50종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을 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가전에 대해 EPR이 의무화된다. 의류건조기, 의류케어기기(스타일러), 휴대용 선풍기(선풍기),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전동킥보드, 드론 등도 재활용 대상 품목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EPR 확대를 통해 유가금속과 플라스틱의 자원화 등을 통해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환경·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교육에서 ‘수리상점 곰손’의 성연 활동가는 “SR센터에는 금속 등 자원으로 재활용될 물건이 아니라 다시 쓰여야 할 물건들도 온다”고 말했다. 센터에 오면 전부 분해되는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만 교체하거나 조금만 고쳐서 쓸 수 있는 물건들은 센터에 오기 전에 걸러지는 것이 좋다. 성연 활동가는 “(이 물건들이) 먼저 걸러져야 자원 순환이 완성된다”며 “물건을 고쳐서 오래오래 쓰는 ‘수리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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