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군납용 전지 품질조작’ 에스코넥·아리셀 전 직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코넥과 자회사 아리셀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를 비롯한 전 에스코넥 직원 5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전 직원 B씨 등 8명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보증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담당자가 설정한 시료가 아닌 대체 시료를 사용하거나 국방 규격에서 정한 시험 조건이 아닌 다른 시험 조건을 적용해 도출한 데이터를 마치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가 지정한 데이터인 것처럼 제출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5억원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리셀 측이 방위사업청의 손해배상 청구액 51억원 중 35억원을 지급해 피해액 중 70%가 회복되긴 했으나 납품 전지 관련해 2024년까지 상당한 수의 사용자 불만과 보수 요구가 접수됐다”며 “실제 사용자가 아리셀 납품 전지를 사용하면서 겪은 하자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등 에스코넥 전 직원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전 아리셀 직원들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아리셀 화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에 의해 포착됐다. 경찰은 화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파악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에스코넥 및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3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 “우리나라를 망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들(노벨위원회)은 상을 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한 뒤 취재진으로부터 노벨평화상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오바마는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 상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악의 대통령은 생기 없는 조 바이든이었지만 오바마도 좋은 대통령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역사상 누구도 9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해결한 적이 없었다”며 “나는 8개의 전쟁을 멈췄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이스라엘·이란, 파키스탄·인도 사이에 벌어진 무력충돌을 비롯해 7건의 군사 대치를 자신이 끝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전날 발표된 이스라엘·하마스의 가자 평화구상 1단계 합의도 자신의 성과에 포함해 8개의 전쟁을 끝냈다고 말한 것이다.
2009년 1월 취임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9개월 만에 핵확산 방지 노력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2009년 4월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했고 중동, 러시아, 북한 등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단 이들과 대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노벨평화상 수상은 그가 전쟁 종식이나 군축 합의 등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신체적으로도 매우 좋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좋다”며 건강 악화설을 일축했다. 그는 지난 4월 건강검진을 받은 데 이어 오는 10일에도 메릴랜드주 월터리드 국립군사의료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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