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수산물 할인지원 예산 ‘4분의 3’은 쿠팡 등 대형유통업체에 집중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의 국산 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이 쿠팡·이마트 등 주요 대형 유통업체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지원이 수산물 유통의 대형업체 쏠림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 예산 2259억6100만원 중 1648억5500만원(73.0%)이 이마트·쿠팡 상위 10개 유통업체에 지원됐다.
2020년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된 가격에 국산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수부가 지원하는 행사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7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합해 소비자는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살 수 있다. 전체 사업 참여자가 45곳인 점을 감안하면 상위 20% 업체에 전체 예산의 4분의 3가량이 투입된 셈이다.
상위 10개 업체 지원금액은 2023년 490억9800만원에서 지난해 552억2600만원으로 늘었다. 지원 비중도 1년 새 68.4%에서 76.8%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지급된 예산 426억6200만원 중 293억3700만원(68.8%)이 상위 10개 업체에 지원됐다.
업체별로 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이마트(383억1500만원)에 지원된 예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마트(234억3900만원), 홈플러스(212억7600만원), GS리테일(126억4300만원), 쿠팡(98억83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대형 유통업체 할인지원이 소비자 혜택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달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형마트 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에 대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에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6개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행사 시작일에 할인품목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을 진행하는 ‘꼼수’를 썼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정부 몫 할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유통업체에 지급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해수부가 혈세 수백억원을 투입해 사실상 대형 유통업체의 수산물 판매를 지원하는 셈”이라며 “대형마트·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강화로 수산물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가에서 직접 당도를 측정해 가장 맛있는 시기에 감귤을 수확하고 출하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농가가 감귤의 당도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52개 신청 농가 중 25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농가에는 휴대용 비파괴 당도계와 무선인식전자태그(RFID), 전용 스마트폰 앱이 제공된다.
농가들은 이달 수확기부터 감귤의 당도를 실시간 측정하고, 전용 앱을 통해 데이터를 기록·분석한다.
특히 무선인식전자태그(RFID) 기술을 활용하면 나무별․구역별 당도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정확한 당도 측정값을 기반으로 하면 최적의 수확 시기에 고품질 감귤만을 선별 출하할 수 있다”면서 “시장 경쟁력 증가,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주 감귤 농가들은 경험에 의존해 수확 시기를 결정해 왔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당도데이터 관리가 앞으로 감귤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품질 감귤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구축된 농가별 데이터를 정책에 접목시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농업혁신에 한발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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