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전쟁의 시대’ 한국·일본·독일 무기판매 급증…중국은 ‘반부패 숙청’ 영향 1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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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4 06:0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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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우크라이나·가자전쟁과 지정학적 긴장의 여파로 지난해 세계 100대 무기생산 기업들이 기록적인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독일·일본 업체의 이익은 30~40% 증가했으며, 중국은 군 반부패숙청여파로 10% 감소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일(현지시간) ‘2024년 100대 무기 생산 및 군사 서비스 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방산기업의 지난해 총매출이 6790억달러(약 997조원)로 전년보다 5.9% 증가했다. SIPRI는 “2024년 방산기업 매출은 우크라이나와 가자에서 벌어진 전쟁, 전 세계 및 지역 차원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계속 치솟는 군사비에 힘입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100대 회사 가운데 미국 회사가 39개사로 가장 많았다.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기존 유력 업체 외 일론 머스크의 SpaceX가 처음으로 군수업체로서 순위에 올랐다. SpaceX의 지난해 무기 판매량은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나 18억 달러에 달했다. 유럽 기업 26개사가 100대 무기회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기업으로는 한화그룹,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23년에 이어 100대 방산기업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SIPRI는 한화그룹의 이익은 지난해 4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익 절반이 무기 판매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 기업 5곳의 이익 증가율이 40%로 가장 컸다. 다음은 독일(36%), 한국(31%)순이었다. 러시아는 23%, 이스라엘은 16%였다. SIPRI는 대만과 북한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과 국내 고객의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일본과 한국의 무기 제조업체 매출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100대 기업 내 중국 방산업체 8개사가 포함돼 있는데 이들의 수익은 전체적으로 10% 감소했다. 최대 국영방산회사 중국병기공업그룹(NORINCO)의 수익은 31% 감소했다. 이는 중국 내 강력한 군 반부패 숙청의 결과로 보인다.
SIPRI 군사비 지출 및 무기 생산 프로그램 책임자인 난 티안은 “무기 조달 과정에서 여러 건의 부패 혐의가 제기되면서 2024년 주요 무기 계약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고 말했다.
SIPRI 연구원 샤오 량은 “2027넌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에 맞춘 중국군 현대화 목표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국방 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현대화를 위한 정치적 의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주 50대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 피의자는 직접 위조한 차량 번호판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계획범죄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이후 2주가 지나서야 강력범죄를 인지하고 수사에 나서는 등 부실 수사를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청주 장기 실종여성 살해범 김모씨(54)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진천군 문백면 한 주차장에서 전 연인 A씨(52)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음성군의 한 업체 오폐수 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A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A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진천으로 이동해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씨 차량을 10월 16~24일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소재 거래처에 숨겼고, 이후 A씨 차량 번호판을 위조 번호판으로 교체한 뒤 10월 24일부터 한 달 동안 음성군 소재 거래처에 가져다 둔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는 지난 24일 충주호에 A씨 차량을 유기한 뒤 자전거를 타고 시내로 이동해 택시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했고, 도로의 폐쇄회로(CCTV) 위치를 미리 조회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16일 피해자 가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었고 금융 거래 등 생활 반응이 없었지만, 경찰은 이를 단순 가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강력범죄로 인지한 것은 신고 접수 후 14일이 지난 10월 30일이었다. 경찰은 이때부터 실종팀 외에 형사 인력을 투입해 수색 등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시기는 실종 신고 26일만인 지난 11일이다.
경찰은 “시신이나 차량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우선 김씨를 감금 혐의로 입건해 영장을 신청하는 등 단서 확보에 주력해왔다”며 “지난 26일 결정적인 제보로 김씨를 검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인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의 심리 상태와 사이코패스 성향 여부(PCL-R)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피의자가 알리바이 확인 과정에서 위조 번호판을 사용하는 등 변수가 많아 추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범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늦어 시일이 많이 소요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을 수사했던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면서, 공수처 검사의 업무수첩을 한 건 더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수첩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특검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할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업무수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자신의 업무수첩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특검이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 피의자로 본격 수사하기 시작하자, 돌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수첩을 임의제출한 것이다.
송 전 부장검사가 제출한 수첩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수사에서 그가 업무배제된 시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송 전 부장검사가 ‘업무 배제돼 수사 상황을 제대로 몰랐다’고 항변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에 해당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채 상병 수사 사건 업무에서 배제돼 대통령실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식으로 답했다. 또 송 전 부장검사 측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명로비 관여 사실도 자신이 수사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지 못해 제대로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특검팀은 ‘수사팀이 영장 청구 및 발부 사실을 송 전 부장검사에 모두 보고했다’는 취지의 공수처 관계자 진술과 문건 등을 토대로 송 전 부장검사의 답변이 거짓이라고 보고,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이 밖에도 업무수첩에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불리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당시 업무수첩을 고의로 감췄다고 판단하고, 앞선 송 전 부장검사의 영장심사에서 이 점을 언급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압수수색 이후 송 전 부장검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파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7일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은 앞으로 진행될 송 전 부장검사의 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 재판에서 송 전 부장검사의 업무수첩을 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탄핵 근거 중 하나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8월 특검은 공수처 압수수색을 통해 공수처 지휘부의 수사 방해 정황이 담긴 공수처 검사의 업무수첩을 확보한 바 있다. 해당 업무수첩에는 당시 공수처 지휘부가 ‘총선 전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적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검사를 직무대행하면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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