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특허심판에 AI 도입···디지털 심판시스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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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5 08: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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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특허심판 과정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도입된다.
지식재산처는 최신 AI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3일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은 AI가 유사쟁점 심·판결문을 자동으로 추천해주고 심결문 작성 과정 등을 지원하도록 구축됐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특허심판 과정에서 심판관은 유사 심·판례와 법 조항 등을 일일이 찾아보는 불편이 줄어든다. AI가 지식재산처에서 보유한 약 18만건의 심·판결문을 쟁점별로 자동 분류해 청구 이유를 요약해 주기 때문이다.
또 AI가 등록명세서와 정정명세서 등 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비교해 주기 때문에 심판관이 직접 명세서 전문을 육안으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진다.
AI는 심결문 작성도 돕는다. 심결문에 흠결이 없는지 자동으로 점검해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심결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다.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은 심판 단계에서 필수 확인이 필요한 공개·등록공보를 보다 쉽게 열람하고, 대법원이나 특허법원에 우편 등으로 주고 받던 심판 관련 서류를 전자적 데이터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정재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심판행정 효율화를 위해 3년간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특허심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72년 중일 공동 성명’을 언급해 긴장 완화를 시도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중국 외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재차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다’는 말로 얼버무리려 하는데, 중국은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확실히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한편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대만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이 1972년 중·일공동성명 내용 그대로인지 묻는 말에 “정부의 기본 입장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 그대로이고 이 입장에 일절 변경은 없다”고 답했다.
1972년 중·일 수교 당시 맺은 이 공동성명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성명에는 “중국은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임을 강조한다”고 명시돼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일 공동성명을 근거로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힌 것은 중국과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린 대변인은 해당 보도가 틀렸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중·일 공동성명에 적힌 내용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재천명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일본 측은 왜 기존의 약속과 법적 의무를 분명히 말하지 않으려고 고심하는가”라면서 “그 배후의 논리·저의가 무엇인지 중국과 국제사회에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비핵3원칙 개정, 무기수출 규정 개정, 군사비 지출 확대 등을 ‘군국주의 부활’ 시도로 규정하며 일본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롄더구이 상하이외대 일본연구센터장은 펑파이신문 기고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전략적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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