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12·3 불법계엄 1년…노동계 “계엄군 물리쳐도 노동자 권리는 돌아오지 않아”

평택개인회생 12·3 불법계엄 1년이 지나고 탄핵과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계는 “내란 1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참혹하다”며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안전한 세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일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되고, 일터의 붕괴가 이어지며, 노동자의 생명과 인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극한으로 내몰리는 생존 투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노동자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길은 내란 세력을 단호히 단죄하고 노동 중심의 사회대개혁을 완수하는 길뿐”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권력의 폭주에 맞서 헌정질서를 지키고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섰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노동자들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일하다 죽고, 차별받고, 소외되는 열악한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 세종호텔 해고자는 복직을 요구하며 294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 개입을 촉구하며 26일째 단식농성을 하다 이날 2명이 병원으로 긴급후송됐다. 쿠팡 노동자 사망사고는 계속되고 있으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에선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고, 정부에겐 단속에 쫓겨 다치고 목숨을 잃는다.
금속노조는 ‘내란 1년, 봄은 왔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노동자는 오늘도 죽지 않고 퇴근하고 있는가”라며 “세상은 여전히 노동자의 삶이 아닌 총수의 행보를, 노동자가 처한 현실이 아닌 그를 착취하는 기업의 주가에만 주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에게 겨울은 계속이다”라며 “계엄군을 물리쳤지만, 빼앗긴 권리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도 “계엄 1년이 지난 지금도 공공부문 곳곳의 붕괴와 책임 회피 구조는 여전하다”며 “철도·지하철·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다시 파업 태세에 들어섰고, 차별·통제·억압의 구조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계엄이 다시 떠오르는 것은 ‘윤어게인’의 공포 때문만이 아니라, 광장의 요구에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현실 때문”이라며 “사람만 바뀌고 시스템이 그대로인 도루묵 사회를 반복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완전하고 철저한 내란 청산과 국가 시스템의 재정비 없이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다”며 “개혁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야 하고,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특권·부패·무책임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총칼과 장갑차로 민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 시도’ 1년을 맞은 3일, 전북 정치권이 내란 세력의 완전한 종식과 미완의 검찰·사법 개혁 완수를 촉구하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쏟아냈다.
거리와 광장에서 응원봉을 민주주의의 횃불로 들었던 시민들은 자신을 ‘응원봉 세대’라 부르며 책임자 단죄가 지체된 현실에 분노를 표했다. “지난 1년은 암흑의 고난을 딛고 새 희망을 일군 시간이었지만, 내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야권은 지난해 12월 3일 자행된 불법 비상계엄을 “국가 비상 상황과 무관한 정치적 목적의 내란 시도”, “계획–작성–배포–집행으로 이어진 조직적 범죄 의혹”으로 규정하며 전면적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계엄이 유지됐다면 비판적인 국민 상당수가 불법 구금과 처단의 위험에 놓였을 것”이라며 “내란 공범 단죄 지연은 또 다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12·3 사태 전모에 대한 독립적 조사가 필요하다”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수사·기소, 은폐 시도 조사 등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한덕수·박성재·추경호 등 내란 연루 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지귀연 재판부’의 지지부진한 재판을 “사법 농단 수준의 비호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조국혁신당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응원봉 세대’는 내란 사태가 전북 민생경제에 남긴 충격을 집중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은행 발표에서 소비자심리지수와 제조업 심리지수 급락 사례를 제시하며 “내란은 통장 잔액과 가계부에 직접 내려앉은 생활의 재앙이었다”고 말했다.
야권은 내란 수괴를 배출하고 진상 규명 절차에 비협조적이었던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내란 특검 등에 모두 반대해놓고도 “365일이 지나도록 참회나 성찰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옹호 정당임에도 공식 사과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배숙 전북도당 위원장이 비상계엄 옹호 현장에 참석했던 점을 들어 “도민의 뜻을 거스른 ‘도민 배신’”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야권은 내란 청산이 사법적 단죄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구조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권력기관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립되지 않는 한 내란 범죄 단죄는 좌초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운 사법체계 정비와 구조적·제도적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 지휘권이 김건희에게 사실상 상납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권 남용과 내부 견제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 청산의 목표를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 건설로 제시하고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 다원적 협치 구조를 위한 정치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진보당은 “내란 청산을 불평등·양극화 해소와 지방분권 공화국 건설로 이어가겠다”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힘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정의당은 현 정부가 경제·산업 중심 국정운영에 치중하면서 평등·다양성·차별금지·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 대개혁 과제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를 포함한 8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비상계엄 당시 대응 책임론도 다시 제기됐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김 지사의 ‘12·3 민주헌정수호특별상’ 수상과 무관하게 “당시 행정처분 기록을 근거로 한 내란 부화수행 의혹에 대해 정부 TF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극·소극 여부와 무관하게 내란 부화수행에 관여한 지자체장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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