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인당 2㎡ 공간에 320일···인권위, “교정 시설 과밀 수용 개선 방안 마련해야”

카마그라구입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원도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해왔지만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있다. 전문가는 “교정시설 과밀은 사회적 비용으로도 돌아오게 된다”며 “당장 교정시설을 늘리는 게 어렵다면 수용자를 줄일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10일 “법무부장관에 ‘교도소와 구치소 각 2곳의 과밀 수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도소·구치소 수감자였던 진정인들은 인권위에 ‘법무부가 자신들을 과밀하게 수용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화장실을 제외한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2.58㎡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은 길게는 320일 이상 1인당 2㎡의 공간에 수용됐고, 1.28㎡ 면적에서 수일을 보낸 때도 있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며 이같은 처우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인권위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장관에 6차례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6년 과밀 수용이 국가형벌권 행사를 넘어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2022년 수용자 1인당 2㎡ 미만의 과밀수용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무부의 ‘2025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전국 교정기관 평균 수용율은 122.1%다. 수용율 130% 이상 수용 기관도 16개로 전체 교정시설의 29.1%를 차지한다.
법무부는 인권위에 “교정본부 정책상 수용자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교정시설 증축은 짧은 기간 내 실현되기 어렵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과밀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명예교수는 “당국의 해결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론과 예산 문제 등으로 적극 나서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 과밀은 교화 기능 수행을 약화하고, 과밀 수용자의 국가배상 소송 등 사회적 비용으로도 돌아오는 문제”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벌금을 못 내 노역을 하는 환역 수용자는 범죄가 가벼운데도 수용비용만 들고 구치소를 과밀하게 한다”며 이들을 모두 수용하는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했다. 또 “요건을 충족하고도 가석방되지 않는 수용자들을 일부 내보내는 등 당국이 수용자를 줄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도 “과밀 수용은 개별 교정기관 문제라기보다 수용자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 확충·운영의 어려움, 국가 예산·부지 선정 등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교정시설 전반의 과밀 수용 개선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뜻에서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질환인 이석증 환자가 지난 5년 사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이석증(양성 발작성 현기증)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모두 49만4418명이었다.
2019년의 39만5510명에서 10만명 가까이(9만8908명·25%) 증가했다.
이석증은 귓속 반고리관 내부에 ‘이석’이라는 물질이 흘러 다니며 극심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귓속에 수만 개 이상 존재하는 이석은 우리 몸이 앞뒤·위아래로 움직이거나 기울어질 때 이를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석 덩어리가 원래 있던 위치에서 떨어져 반고리관으로 들어가면 이석증이 발생한다.
이때 특정 방향으로 몸이나 머리를 돌리면 강렬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된다.
비교적 흔한 질환인데, 특히 폐경 후 호르몬 변화와 골다공증으로 뼈 건강이 약해진 50대 이후 여성에게서 자주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 중 여성이 35만 명으로 70% 이상이었고, 여성 중에서도 50∼60대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이석이 반고리관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랜 침상 생활도 이석증 위험을 높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서재현 교수는 “이석증 자체는 치료가 어렵지 않지만 재발할 수 있다”며 “재발을 예방하려면 칼슘과 비타민D를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79)이 재집권 첫해 노벨 평화상 수상을 공개적으로 추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내 왔다. 이스라엘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고, 파키스탄과 캄보디아도 그를 공식 후보로 추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 1단계 합의 소식이 전해지기 전인 지난 8일 “우리는 7개의 전쟁을 끝냈고, 8번째 전쟁도 거의 해결 단계에 있다”며 “역사상 누구도 이렇게 많은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지만, 아마도 노벨위원회는 내게 평화상을 주지 않으려는 이유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SNS에 “피스메이커에게 축복이 있기를!”이라고 적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다른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미국에 큰 모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역사상 누구도 9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해결한 적 없지만 나는 8개의 전쟁을 멈췄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성사된 가자지구 휴전 합의를 8번째 공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는 이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망친 것 외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며 자신의 수상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09년 핵확산 방지와 중도 평화 노력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지난 7월 노르웨이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옌스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재무장관에게 전화해 노벨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수상이 불발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노르웨이에 외교적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에 실패할 경우 내놓을 반응을 두고 노르웨이 현지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인권운동가 고 류샤오보가 201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뒤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6년간 노르웨이와 외교 관계를 사실상 단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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