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스스로 만든 ‘김현지 프레임’ 갇힌 여당? 국감 출석 두고 설왕설래

인천흥신소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놓고 여당 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김 실장 출석 여부가 갑작스럽게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핵심 사안처럼 떠오르면서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김 실장이 출석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여권 내부에서 감지된다. 여당이 당초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일 때 과도하게 방어를 하면서 스스로 ‘김현지 프레임’을 만들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부속실장이 국감장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야당에서 마치 그것이 이번 국감의 목표인 것처럼 한다면 당사자가 ‘그럼 제가 나가겠다’고 할 것 같다”며 “안 나올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나오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미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이던 당시 국감에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달 2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냥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실장) 본인이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를 100%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한겨레 인터뷰에서 “국회 불출석 논란은 매우 허망한 얘기”라며 “(김 실장은) 100% 출석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김 실장과 통화했다며 “자기는 (국감에) 안 나간다는 얘기를 안 했다더라.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일 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김 총무비서관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면 충분하다”며 거부했다. 일주일 뒤인 지난달 29일 김남준 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김 총무비서관을 1부속실장으로 하는 인사가 단행되자 김 실장 국감 출석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인사와) 출석 문제가 겹쳐서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다”며 “(상황이) 김현지를 커버하기 위해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출석 의사가 있다면) 나오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부속실장 업무가 대통령 일정을 수행하는 것인 만큼 총무비서관일 때보다 국감 출석이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졌다는 말도 나온다. 조정식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굳이 나오라는 것은 정쟁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 증인 채택 여부는 추석 연휴 후 운영위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운영위 국감은 내달 초 치러진다.
“많은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오로지 남성만 인류의 흐름을 주도한다고 믿어왔습니다. 503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해낸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중장년 남성 국가 수반이 세상을 제패하는 상황에서 1억3000여만 인구를 이끄는 여성 지도자가 있다. 지난해 취임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멕시코 최초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오는 1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멕시코국립대 에너지공학과의 최초 여성 박사생, 최초 여성 멕시코시티 시장 등을 지내며 ‘유리 천장’을 깨온 그는 가부장제와 여성 차별에 맞서고 있다.
‘마초 국가’로 불리는 멕시코는 여성 인권 수준이 낮은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 발생한 페미사이드(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사건)는 733건으로, 하루에 약 2명꼴이다. 멕시코 국가통계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은 49.7%, 신체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34.7%에 달했다.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남아있다.
멕시코 언론들은 그의 당선 자체가 여성의 정치적 한계를 뚫은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 평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취임 이틀 후 의회에 성 평등 보장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했다. 개헌안에는 ‘남녀는 법 앞에 평등하다. 국가는 여성의 실질적 평등권 행사를 보장한다’ ‘모든 사람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여성, 청소년,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공무원 임명 시 성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과 성 평등 관점에 따라 사법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 동일임금·동일노동 내용 등도 더해졌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성 평등 개헌안을 초당적 합의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의회 연설에서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필요에 따라 헌법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지난 11월5일 하원의원 468명은 개헌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그로부터 다음 달 새 헌법이 공포됐다.
셰인바움 행정부는 개정된 헌법 조문을 근거로 멕시코 최초로 여성부를 신설하고 여성 복지 정책을 확대했다. 여성부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 노인 연금제를 시작했는데,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60~64세 여성에게 2개월마다 3000페소(약 23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여성부는 이 밖에 여성폭력 대응 예산을 늘리고,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개헌 후 9개월이 된 현재 시점에서 개헌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진 않고 있다. 다만 셰인바움 대통령은 단기에 성과를 내기보다 장기적으로 성차별 구조를 없애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 사회에서도 이 같은 변화에 대한 백래시(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가 있었다. 가톨릭 단체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임신중지 합법화 계획에 대해 반발심을 드러냈다. 보수 성향의 PAN(국민행동당) 소속 리리 텔레스 상원의원은 성 평등 정책이 “여성의 역할을 왜곡하고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성 정책뿐만 아니라 복지 확대, 치안 강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가 지난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그의 지지율은 79%로 취임 첫 달 지지율과 같았다.
진보 성향 집권당 국가재생운동 소속 남성 정치인들도 국가 지도자 기조에 따라 성 평등 정책을 공개 지지했다.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멕시코 외교장관은 “멕시코는 여성의 시대”라며 여성의 권리 향상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카르도 모레날 하원의원은 “성 평등은 지속적인 운동으로 이뤄진다”며 멕시코 사회에서 성 평등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 인권단체 워싱턴 라틴 아메리카 사무소(WOLA)는 “성차별과 여성 대상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 법 개혁과 제도적 장치 마련은 중요하다”면서도 “이러한 조치는 충분한 인프라와 예산을 갖춘 공공 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셰인바움 행정부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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