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되도 않는 걸 기소, 무죄 땐 상소…검사들이 국민에 고통 준다”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비판형사처벌권 남용 등 시정 지시법무 “2심서 뒤집힐 확률 5%”항소·상고 ‘제도적 제한’ 밝혀‘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냐. 이를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를 재차 비판했다.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이 법률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립 78년 만인 내년 10월 사라지게 된다. 기존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이 이관·조정되는 내용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는 1일 곧바로 시행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3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통일교 지구장을 조사하면서 경남 지역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교 관련 국민의힘 당원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전부터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나눈 메시지에서 출발해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원 집단가입 의혹을 집중 수사해왔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이들은 2022년 11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1만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특검은 실제 입당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3일과 18일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실패했다. 지난 18일 3차 시도 끝에서야 국민의힘 당원명부 DB 관리 업체 압수수색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당원명부와 통일교 교인명부를 교차 확인한 결과 약 12만명의 이름이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통일교가 교인들에게 입당을 지시했다면 정당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당법 49조는 당 대표 경선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같은 법 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시도당에 총 2억1000만원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한학자 총재가 2022년 세계본부 5개 지구장에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후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었다. 특검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통일교 지역별 책임자인 지구장들을 소환해 조사했고, 경남 지역의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추석 연휴 전 한 총재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네며 교단 숙원사업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원정 도박 의혹 관련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특검은 네 혐의로 한 총재를 먼저 기소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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