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20대 백수가 고가 아파트를?…‘부모 찬스’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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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0-06 23:0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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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서울에 있는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하지만 그는 소득이 전혀 없고 증여세를 신고한 적도 없다. 국세청은 A씨가 ‘아빠 찬스’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 한강벨트 지역 등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다. 당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소득이 없는데도 ‘부모 찬스’를 활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 등이 포함됐다.
또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월세를 내며 고가의 주택에 사는 이들도 조사 대상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고가 주택을 사기 위한 종잣돈으로 쓰려고 가족으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편법 증여를 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짜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부당하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탈세 혐의자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조사 대상에는 친척·지인뿐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사례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뒷받침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드린다”면서 스마트 정예강군으로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4일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이 자민당 제29대 총재에 당선된 데 대해 “일본의 새 내각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 “외교적 문제로 삼아선 안된다”는 불분명한 입장을 밝혀 한일 관계가 미궁에 빠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일 양국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미래 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한일 간 셔틀 외교가 완전히 복원된 만큼 새 내각이 출범하는 대로 신임 총리와도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재가 일본 첫 여성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중국 등 주변국은 우려가 깊다. 그가 현직 각료 시절에도 꾸준히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왔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재는 이날 당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 “어떻게 위령을 하고, 어떻게 평화를 기원할지는 시기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결코 외교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는 전몰자 위령 중심의 시설로 평화의 신사”라고도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재는 한국에 대해 망언을 해 외교 결례를 빚기도 했다. 지난 2022년 2월 도쿄도에서 열린 ‘야스쿠니 신사 숭경봉찬회’라는 극우단체가 주관한 김포지엄 강연에서 한국에 대해 “기어오른다”는 표현을 썼다.
한편 이날 일본 언론은 강경보수인 다카이치가 온건 보수 성향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이긴 점을 가리켜 ‘강경보수의 승리’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경제안보에서 논쟁을 이끌어 온 다카이치 총재에 대해 보수층 탈환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자민당 재건을 위해서는 보수 색채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당원과 의원들이 다카이치에 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당내 유일한 파벌을 이끄는 아소 다로 전 총리가 소속 의원들에게 결선에서 다카이치 총재를 지지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전했다.
다만 마이니치는 자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다카이치 총재가 외교와 재정 정책 등과 관련해 ‘매파’와 같은 강경한 목소리를 낼 것을 경계하는 견해도 강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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