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국정원, 간첩 사건 무죄에 이례적으로 “유감과 위로”

천안이혼전문변호사 국가정보원이 1일 자신이 수사한 간첩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자 당사자들에게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국정원의 이런 조치는 이례적이다.
국정원은 이날 “2023년 4월 북한 연계 사건과 관련해 4명을 송치했는데 이 중 2명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며 “국정원은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엮으려 한 사실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정원은 2023년 4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하거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A씨 등 2명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B씨와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 C씨 등 2명에게는 무죄를 확정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국민주권시대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이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유감의 뜻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며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 애플이 미국에서 불법 이민 단속을 피하는 용도로 쓰였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동선을 알려주는 위치 추적앱을 차단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안전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아이스블록’(ICEBlock)과 유사 앱들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아이스블록은 불법 이민 단속에 나선 ICE 요원이 주변에 있을 때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갖춘 앱으로 이민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앱이었다.
ICE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따라 불법 이민자 단속과 체포를 기습적으로 벌이면서 단속 요원의 위치를 알려주는 앱들이 속속 등장하자 미 법무부는 아이스블록이 “요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격 위험을 높인가”며 앱 삭제를 요청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ICE 요원들을 위험에 빠트리도록 설계됐다”고 비난하며 “법집행기관에 대한 폭력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도 아이스블록 앱 개발자 조슈아 애런을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밀월 관계’를 이어가려는 빅테크 기업들의 행보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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