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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청구 급여’ 14억 중 4억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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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0-06 23:5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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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원 중 4억원가량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요양원은 노인학대 정황이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도 받았다.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이 요양원은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관리인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인건비를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2018~2025년 총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7~9월 요양원이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전산 상계처리 방식으로 3억7700만원을 회수했다.
요양원 측은 징수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김 여사 오빠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난해 35억원이라는 점’ ‘김 여사 오빠의 보유 유형자산 가액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양원은 지난 4월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진행한 합동조사에서 노인학대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업무정지 104일 행정처분도 받았다. 요양원은 이 처분에 대해 “지적 사항을 개선할 테니 취소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오는 27일부터 업무가 정지된다. 문제는 이 경우 상계처리 방식의 부당이득금 징수는 불가능해진다. 건보공단은 “업무정지 처분이 시작되는 27일 이후에는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고지와 채권 확보를 통해 신속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 일가가 운영해온 요양원에서 수년간 수억원대 부당 청구와 노인학대 문제가 드러난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철저히 환수·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석희 PD가 배달라이더에 도전한다. 20대 시절 피자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배달 대행은 처음이다. 베테랑 김이레 라이더를 만나 조언을 듣는다. 김 라이더는 콜 경쟁이 치열한 경기 안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그의 꿀팁은 무엇일까.
촬영은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더위가 극심한 날 진행됐다. 이날 라이더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기상 할증제’가 적용돼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 몸은 지치지만 쉴 수 없다. 찜통더위를 뚫고 배달에 나서는 김이레 라이더는 “배달 일을 하려면 체력 관리가 필수”라는 말을 남긴다. 자정이 넘은 늦은 밤까지 일하는 김이레 라이더를 보며 정 PD는 배달의 세계가 쉽지 않음을 깨닫는다.
정 PD는 서울 내 배달 주문량 상위권인 홍익대 입구를 찾아 홀로서기에 도전한다. 목표는 하루 수입 15만원. 오전 10시 첫 배달을 시작한다. 화장실 갈 시간까지 아끼며 일하던 정 PD는 어지럼증을 호소한다. 그는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을까. EBS1 는 1일 오후 10시45분 방송된다.
추석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전국 주요 고속도로 귀성 방향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해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7시간 30분, 울산 7시간 10분, 광주 6시간 30분, 대구 6시간 30분, 강릉 4시간 30분, 대전 3시간 30분이다.
각 도시에서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50분, 울산 6시간 40분, 광주 4시간 20분, 대구 5시간 20분, 강릉 3시간 20분, 대전 2시간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귀성 방향의 경우 이날 오전 5~6시 정체가 시작돼 정오~오후 1시에 정점을 찍고, 오후 8~9시쯤 해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귀경 방향은 오전 8~9시에 막히기 시작해 오전 11시~정오쯤 최대에 달한 뒤 오후 8~9시쯤에는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575만대로 전망된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7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6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공사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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