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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B-1·ESTA로 미국서 장비 설치 가능…한·미 비자 문제 급한 불은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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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0-07 01:1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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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한·미 양국이 30일(현지시간) 대미 투자 기업들의 경우 B-1(단기상용)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국 비자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4일 미 조지아주에서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한 지 26일 만이다. 다만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입법 제약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과제로 남았다.
한·미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첫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미국 측은 이러한 요지의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은 ESTA와 B-1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와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소속된 현대엔지니어링·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당시 체포·구금된 노동자 317명 가운데 170명(53.6%)은 ESTA를 보유했고, B1(단기상용)·B2(관광) 비자 소지자가 146명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 간 회의 결과는 회색지대에 있다고 평가됐던 B-1 비자와 ESTA를 통한 기업 활동의 해석을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구금 사태 후 한 달도 안된 시점에 이 같은 구체적 성과가 나온 것은 사태 직후부터 비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한국 정부의 노력과 현지 공장 건설 정상화를 바라는 미 당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미국의 비자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근본 대책은 장기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호주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확보한 점에 주목해 한국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 대해 특별비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 2013년부터 매년 1만5000개의 비자를 한국 전문직 인력에게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동반자법’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기간 만료로 번번이 폐기됐다. 미 의원들이 자국 내 여론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번 워킹그룹 논의에서도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고 밝혔다.미국 입법부가 관여하는 사항인 만큼 한·미 행정부 간 워킹그룹에서 논의하는 데는 한계도 있다.
정부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미국인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워킹그룹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신승훈이 10년 만에 내놓은 12집 앨범 이름은 <신시얼리 멜로디스(Sincerely Melodies)>다. 진심 어린 선율이라 번역하면 좋을까? 폭발적인 리듬과 화려한 퍼포먼스가 가요계를 지배하고 나아가 그것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K팝’의 시대에 신승훈이 내놓은 카드가 어쩌면 지극히도 뻔한 정공법이라는 사실이 퍽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다.
마에스트로의 귀환은 거창한 행차가 동반된 화려한 잔치라기보다는 어느 카페의 빈티지 스피커에서 나오는 옛 음악처럼 고즈넉하고 푸근하다. 음원보다는 아무래도 CD나 LP가 어울릴 법한, 도드라지지 않게 차분하게 눌러 매만진 소리들이 오랜만에 귀를 두드린다.
어쿠스틱한 브릿팝 사운드를 머금은 ‘너라는 중력’과 고풍스러운 스탠더드 팝 ‘트룰리(Truly)’는 이 앨범을 규정하는 더블 타이틀곡이다. 지난 35년간 그의 커리어에서 한번쯤 마주친 것 같은, 하지만 생각해보면 결코 뻔하지는 않은 이 음악들은 공백 기간 동안 ‘새로운 음악을 내야 한다면 어떤 음악이어야 할까’를 거듭 고민하는 신승훈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선공개곡 ‘쉬 워즈(She Was)’는 앨범에서 가장 애틋한 발라드로, 수많은 힐링곡이 넘쳐나는 시대에서 신승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다독임의 노래다. 1990년대 초반 아무것도 몰랐던 한 소녀는, 이제는 너무 많이 알아 어깨가 무거워진 그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신승훈의 음악을 지탱하는 힘. 노래 제목의 과거형 비동사 ‘워즈(Was)’가 이렇게 애틋하게 다가온 적이 있었던가.
‘끝에서, 서로에게’와 ‘그날의 우리’가 기억 속의 신승훈을 소환하는 동안, 시티팝 ‘러브 플레이리스트(Luv Playlist)’와 신스팝 ‘어바웃 타임(About Time)’은 레트로가 시대정신이 된 오늘 그가 고민한 자신만의 K팝이다.
K팝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절, 어쩌면 K팝이라는 시대의 정서적 토대를 제공했던 뮤지션 중 한 명으로서 신승훈이 선보이는 그만의 K팝은 그의 음악성이 여전히 현대적이고 유효하다는 증명이기보다는,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든 좋은 음악의 본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순간이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앨범의 제목처럼 ‘선율’의 힘은 결코 퇴색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선보이는 그의 송라이팅에서 전반적인 멜로디는 순도와 완성도가 유난히 높다. 특히 마지막 곡 ‘저 벼랑 끝 홀로 핀 꽃처럼’은 이제 베테랑을 넘어선 위치에서 책임감과 무게를 보여주는, 발라드 대가의 근사한 사자후였다.
곰곰이 따져보면 남아 있는 것만큼이나 많은 것이 변했다. 오직 기타 하나로 멜로디를 그려내던 그가 후배 뮤지션들과 ‘송캠프’라는 협업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때로는 과하게 느껴질 만큼 소리들을 앞서서 뚫고 나오던 그의 목소리가 한발 물러나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선율을 매만지는 것도 그렇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다.
많은 대중이 1990년대 초반의 신승훈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는 누구보다 많은 변신과 실험을 거듭해왔다. 맞지 않는 옷이라는 비판도, 너무 똑같은 옷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멈추어 있는 동안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자신만의 변화와 진화를 거듭해온 그 거장이 10년 만에 내놓은 궁극의 결론은 바로 그 무엇도 아닌 ‘진심 어린 선율’이었다. 반갑고, 무엇보다 다행이다.
공군기 FA-50과 TA-50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기념행사에서 공중 분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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