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정부,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안양대형로펌 정부가 대한청소년개척단(서산개척단) 피해자 109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30일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5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은 1961년 사회정화정책 일환으로 당시 보건사회부 주도 하에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1700여명을 충남 서산군에 집단 이주시켜 강제수용 후 폐염전 부지를 농경지로 개간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감시와 통제, 폭행,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다”며 “항소 포기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도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포기했다.
지난 총선에서 단수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해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수사를 촉구했다.
포항시농민회와 경북사회연대포럼,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일 공동성명을 내고 “김 의원 녹취록은 그동안 포항에서 치러진 총선이 금권에 의해 부정하게 이뤄졌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폭로한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포항지역 공천 전반에 대해 전면 수사하라”고 했다.
김 의원 녹취록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이 공개했다. 김 의원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이 지난해 1월31일 나눈 대화 내용이다.
당시 김 의원은 이 의원에게 “단수공천을 해달라”며 “포항 같은 데는 돈으로 매수를 한다. 보통은 3억에서 5억을 주고 캠프를 통째로 지지 선언을 하게 한다. 그게 일상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이게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하는 건데, 예전에 (경선을) 할 때도 다른 후보가 저한테 돈을 5억을 요구하더라”며 “지금 또 돈이 오가는 분위기가 약간 나오고 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경상도는 (여론조사가) 세 배씩 차이 나면 그거는 (단수공천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고 했다.
김 의원이 당시 포항 북구에서 3선에 도전하며 지역구 선거 관행을 언급한 뒤 같은 친윤계인 이 의원에게 단수공천을 청탁하는 내용으로 읽힌다.
포항시농민회 등은 “‘공천 받으면 과메기도 당선된다’는 비아냥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현역 의원이 스스로 폭로한 범죄행위에 관련자는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포항의 보수 인사들도 김 의원의 사퇴와 출당을 공식 요구했다.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지난 1일 서울 국민의힘 당사로 찾아가 김 의원의 출당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사퇴 불이행 시 포항에서 국민의힘 당원들과 탈당 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의 금품관련 의혹은 22대 총선 두 달 전에도 있었다. 포항 북당협 홍보특보를 지낸 박광열씨가 의원 사무실 간판 교체비용 2500만원과 변호사비 대납 등 수천만원을 김 의원에게 갈취당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김 의원이 공천한 시도의원 4명도 김 의원의 사퇴와 총선 불출마를 촉구했으나, 김 의원은 총선에서 당선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경북 대형산불 피해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처리할 당시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고 소리를 질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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