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학교 밖 청소년, 모평 되고 학평은 안 된다”

남자레플리카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청을 시도교육청들이 거부하는 가운데 일부 교육청이 “응시 장소가 부족하고 문제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시 구조가 유사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는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도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모순적인 운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가능 여부 답변서’를 보면, 모든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겐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연령이 불분명하고 학력평가 시행일에 학교 밖 청소년이 시험장으로 사용할 장소의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학교 밖 다양한 고사장 운영 시 문답지 유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전체 시도교육청 합의에 따라 재학생 대상으로 하는 평가인 학력평가의 응시 기회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북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력평가 응시 장소를 제공하려 했으나 “전체 시도교육청 합의에 따르게 돼” 당초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내는 학력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됐다. 고교 1~3학년 학생들이 연 4회 치른다. 학력평가는 고3 학생들에게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돼, 6월·9월 모평과 함께 실제 시험장 분위기에 맞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수요는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약 16만5000명(2023년 기준)으로 추산되는 학교 밖 청소년 중 학업 의지를 가진 이들은 40% 정도로 조사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6월·9월 모평 기회는 제공하면서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모평 때는 방송통신대, 청소년센터 등에 시험장이 마련된다. 모평과 학력평가의 시험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추가 투입되는 행정 비용도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제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은 입장을 바꿔 로펌을 선임해 관련 행정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월 서울시의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제한에 관한 질문에 “확인해 시정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과 공익법단체 ‘두루’가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학력평가 응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학교 밖 청소년과 두루는 지난 6월5일 학력평가 응시제한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 균등,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의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고민정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기회가 차별 없이 보장될 수 있게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휴 귀성길에 전기차를 타면 휘발유차보다 최대 8만5000원의 연료비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를 이용할 경우 탄소 배출량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환경적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4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분석한 ‘추석 자동차 연료별 비교 데이터’를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404㎞를 달린다고 가정했을 때 전기차 연료비는 약 4만9000원으로 휘발유차(13만4000원)와 하이브리드차(9만3000원)보다 크게 낮았다.
이번 분석에는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중형 SUV 기아 쏘렌토(하이브리드·휘발유 모델)와 전기차 중 가장 많이 팔린 테슬라 모델Y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했다. 휘발유 가격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이 제공하는 서울 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무공해차 홈페이지 환경부 전기차 충전 요금(100kWh급 이상·미만 평균)을 적용했다.
정체가 발생하면 격차는 더 커졌다. 서울~부산 왕복 시 전기차 연료비는 5만5000원, 하이브리드차는 11만2000원, 휘발유차는 16만2000원으로, 전기차와 휘발유차 간 최대 10만7000원의 차이가 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1㎞ 주행 시 전기차(테슬라 모델Y)의 탄소 배출량은 81.95g으로 하이브리드차(158.14g)의 절반, 휘발유차(227.89g)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기아 쏘렌토 기준 1대당 탄소 배출량은 하이브리드차 158.14 g/km, 휘발유차 227.89 g/km이다. 전기차는 주행 중 직접 탄소 배출은 없지만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소비에 따른 배출량을 반영해 추산했다.
서울~부산 왕복 이동으로 환산하면 전기차는 66㎏, 하이브리드차 128㎏, 휘발유차 184㎏의 탄소를 배출한다. 정체 시 전기차 탄소 배출량은 74kg, 하이브리드차와 휘발유차는 각각 153kg, 221kg으로 추정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유럽연합(EU)의 전력 배출계수(0.2071㎏ CO₂/kWh)를 적용할 경우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기차의 탄소 배출량은 37.57g/km에 그친다. 서울~부산 왕복 시 전기차의 탄소 배출량은 30㎏(정체 시 34㎏)으로 휘발유차 대비 최대 6.5배, 하이브리드차 대비 4.5배 적다.
홍혜란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교통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13%를 차지하는 만큼 감축 효과가 크다”며 “명절 연휴 귀성길이 더 안전하고 깨끗해지려면 무공해차 전환이 확대되고 충전 인프라 등 이용 환경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계의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전자금융결제대행업(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이 공시 대상인데 일반결제까지 포함한 결제 규모에 따라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결제 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들은 공시 대상에 추가된다. 2027년부터는 결제 규모가 월평균 2000억원 이상 업체들로 확대되며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체계도 바꾼다. 현재는 카드·선불 등 결제 수단별로 총수수료만 공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KG이니시스·NHN KCP 등) 등이 받는 외부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 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또 현재는 최초 자료에 대해서만 회계법인 검증을 거치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 등 특정 주기를 정해 반복적으로 검증이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당국은 복잡해진 온라인 결제구조를 고려해 규율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PG업자들이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이나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의 다단계 구조가 확산되면서 불법 거래대행 등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국은 향후 선불업자나 상위 PG사가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할 때는 재무 건전성이나 불법행위 위험성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향후 이번 방안에 담긴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을 위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부터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 다단계 구조와 관련된 행위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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