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단독]소비자 피해 속출하는데···5년간 방치된 넷플릭스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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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0-10 12:2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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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넷플릭스, 티빙 등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약관이 지난 5년간 정부 심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에 따라 이용자 약관의 심사·조사 권한을 가진 정부가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에 따르면, OTT 약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2020년 12월을 끝으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6개 사업자(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를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를 통해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 ‘사전 고지·이용자 동의 없는 요금 인상 조항’ 등 6개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약관 감시를 강화하고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21년 이후 약관 심사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공정위에 다양한 업종의 약관을 심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공정위가 손 놓고 있는 사이 OTT 관련 소비자 피해는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 1372 콜센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년~2025년 9월) 국내 7개 OTT 서비스 관련 민원은 총 2811건으로 이 중 넷플릭스(1423건)가 절반가량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38건에서 올해 9월 808건으로 늘었으며, 민원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109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2020년 조사 이후 수정된 약관을 제출했으나, 이듬해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요금 인상 동의’나 ‘다른 멤버십 보기’ 버튼만을 제공,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콘텐츠 시청 자체를 제한했다. 정부가 불공정 조항 수정 여부만 확인한 뒤 실제 취지대로 이행했는지는 살피지 않는 사이 꼼수를 부린 것이다.
넷플릭스는 2023년에도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월 9500원짜리 베이식 요금제의 판매를 중단해 신규 가입을 막으면서 사실상 요금을 인상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OTT 사업자들이 요금 인상과 해지 방해로 국내 이용자를 기만하는 동안 공정위는 사실상 방관자 역할을 했다”며 “이제라도 형식적 검토가 아닌 실질적인 감독과 제재로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북 경주는 도시 전체가 살아 있는 역사 교과서다.
불국사·석굴암 같은 고대의 문화유산에서부터 동궁과 월지·월정교가 빚어내는 낭만적인 야경,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문단지까지 다양한 매력이 한데 모여 있다.
특히 최근에는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한 청년문화가 활기를 더하면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로 재탄생하고 있다.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도시이자 신라 천년의 수도인 경주로 가보는 건 어떨까.
경주시가 이달말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역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을 위해 가볼만한 곳을 추천했다. 먼저 핫(hot)하다 못해 경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코스가 된 ‘황리단길’이다.
경주에서 가장 젊은 길인 이곳은 내남사거리에서 시작해 황남초등학교 사거리까지의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의 황남동, 사정동 일대의 지역을 일컫는다. 수년 전부터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분위기 좋은 카페와 아기자기한 소품·기념품 가게, 개성 있는 식당들이 들어섰다.
검색해뒀던 카페를 찾아가거나 눈에 들어오는 식당 문을 두드려 보자. 경주를 기념하는 귀여운 기념품을 사고 길거리 간식인 ‘십원빵’과 ‘황남 쫀득이’ 등을 즐기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보문호는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뽐내는 경주의 대표적인 휴식처다. 인근에는 호텔, 리조트, 어트랙션 테마파크, 워터파크, 골프장이 집약된 보문관광단지가 있다.
다양한 숙박과 레저 시설을 갖춰 하루 여행으로는 부족한 경주의 매력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곳이다. APEC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21개국의 정상들의 숙소가 마련된 공간이기도 하다.
신라 왕족과 귀족이 잠든 거대 고분군인 대릉원도 빠트릴 수 없다. 2만6500㎡의 넓은 땅에 23기의 신라시대 고분이 모여 있는 이곳에서는 고대 왕국의 위엄을 실감할 수 있다.
주목해서 봐야 할 고분은 제13대 미추왕릉과 거대한 표형분(쌍분)이 눈길을 사로잡는 황남대총, 고분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천마총이 있다.
황남대총 너머에 있는 ‘목련 포토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이른바 ‘대릉원 인증샷 찍는 곳’으로 유명하다. 주말에는 무덤들 사이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관광객들이 일렬로 줄을 서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대릉원에서 남쪽으로 15분 정도 걸으면 신라시대의 천문 관측 시설인 첨성대가 나온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이 천문 관측 시설은 신라 선덕여왕 때에 축조된 것으로 전해진다. 밤에는 별빛과 어우러진 조명 속에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월성은 신라 왕궁이 자리했던 곳이다. 궁궐터 곳곳에는 안내판과 전시관이 마련돼 여행객들이 발굴 과정과 역사적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야간에는 경관조명이 켜져 과거 신라 궁궐의 위용을 상상하게 만든다. 대릉원, 첨성대, 월성이 어우러진 이 일대는 ‘별빛의 도시 경주’를 상징하는 핵심 공간이다.
신라시대 왕자들이 머물던 별궁인 동궁과 월지를 찾아야 하는 시간은 이견 없이 저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진 찍기 가장 좋은 시간대라는 매직아워(magic hour)에 찾는다면 금상첨화다.
전각인 임해전과 연못인 월지 수면을 비추는 야간 조명은 경주의 대표 야경 명소로 자리 잡았다. 연못 가장자리를 따라 걷다 보면 누구나 천년 전 신라의 풍류를 상상하게 된다.
월정교는 남천을 가로지르는 웅장한 목교로 2018년 복원 이후 경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됐다. 다리 위를 걸으며 맞는 바람과 물결 소리는 여행자들에게 고즈넉한 감동을 준다. 특히 야간 조명 속 월정교는 마치 신라 시대로의 문이 열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교촌마을은 전통 한옥과 생활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 주말이면 전통혼례 재현, 풍물 공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열려 머무는 관광지로서 매력을 더한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한국 불교문화의 정수이자 세계적인 보물이다. 불국사는 신라인들이 이상향인 불국토를 지상에 구현하고자 세운 사찰로 종교적 상징성과 건축미가 조화를 이룬다.
대웅전 앞에 놓인 다보탑과 삼층석탑(석가탑)은 서로 다른 조형미로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다보탑은 화려함과 장엄함을, 삼층석탑은 단아한 균형미를 보여주며 한국 석탑 예술의 양대 산맥으로 꼽힌다.
석굴암은 원형 배치의 보살상과 천왕상이 본존불을 둘러싼 구조가 특징이다. 이는 단순한 불상 배치가 아니라 우주를 상징하는 설계로 신라 불교의 높은 철학적 수준을 드러낸다.
불국사와 석굴암에 매년 수백만명의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불리단길’이라는 상권도 생겼다. 불국사 상가시장과 토함산 아랫마을까지 이어지는 불리단길은 최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카페·음식점·공방 등이 들어서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신라 천년의 보물들을 집대성한 공간인 국립경주박물관도 들려야 할 곳이다. 천마총 금관, 불상, 토기, 금동 장신구 등 수천점의 유물이 전시돼 있다.
전시실은 주제별로 나눠 있어 관람객들이 신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박물관 인근에는 한국에 남아있는 가장 큰 종인 성덕대왕 신종도 볼 수 있다. 에밀레종이라고 알려진 이 종은 신라시대 청동 범종(높이 3.66m, 무게 18.9t)으로 웅장한 규모뿐만 아니라 다채롭고 아름다운 문양, 장엄한 종소리로 유명한 대표 문화유산 중 하나이다.
술 빚는 양조장 투어는 애주가에게 있어 디즈니랜드이자, 맛집이고 백화점이다. 시중에서 맛보기 힘든 술을 양조자의 자부심이 담긴 이야기와 함께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와이너리 투어 부럽지 않은 한국의 안동소주를 테마로 한 미식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운전 걱정 없이 오롯이 ‘술 탐험’에 집중할 수 있는 가을의 풍류여행이었다.
나라 안 선비의 절반이 거주하던 영남에서도 특히 ‘선비의 고장’으로 불린 안동 사대부 집안에 술 향이 가득한 날은 제삿날이었다. 제례에 올릴 술을 담그는 날에는 몸가짐까지 반듯해야 했다. 발효된 술을 증류해 한 방울씩 모아 만드는 증류주는 귀할 수밖에 없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빚은 술은 조상을 받드는 데 쓰이고, 손님을 대접하는 접빈의 미덕으로 이어졌다. 이 봉제사접빈객 전통은 오늘날 안동소주의 역사와 품격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1200년 전 신라 시대에 증류 기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예부터 가양주라 하여 제사나 손님 접대에 술을 직접 빚어 올렸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가양주를 금지해 명맥이 끊길 뻔했고, 1960년대에는 먹을 쌀조차 부족해 술 빚기가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계기로 전통주 발굴이 본격화되면서 안동소주가 문화재로 지정됐지요.”
안동에는 현재 9개의 안동소주 브랜드가 있다. 이 가운데 ‘민속주 안동소주’는 ‘조옥화 소주’로 잘 알려져 있다. 공장 한가운데 자리한 박물관은 조옥화 명인의 전통 안동소주의 복원 성과를 상징한다. 조 명인은 1987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됐으며, 2020년 별세 후에는 아들 김연박 명인이 뒤를 이었다. 김 명인은 “1990년만 해도 새벽부터 소주를 사기 위해 줄을 섰고, 국수 장수와 빵 장수까지 몰려들 정도였다”는 일화를 전했다.
그는 “술맛을 좌우하는 것은 누룩”이라 강조한다. 특허청에 등록된 누룩 성분을 자랑하는 이는 화학과 출신 아내 배경화씨다. 명인과 무형문화재 부부는 방문객들과 누룩 틀 밟기 체험을 능숙하게 진행하며, 투어 말미에는 직접 빚은 소주 시음을 제공한다. 고두밥과 누룩을 섞어 자연 숙성시킨 술을 소줏고리(증류기)에서 증류해 “맛과 향이 가장 좋은” 45도에 증류를 마치는 소주는 알싸하고 스파이시한 풍미를 내 한식과 훌륭한 궁합을 이룬다. “술과 음식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하는 만큼 이 박물관에서는 전통 음식도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다. 1999년 4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내한 당시 일가가 준비했던 생일상을 재현해 놓은 기록도 둘러볼 수 있다.
“옛날에는 소줏고리가 마을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했는데, 값으로 치면 쌀 네 가마니에 해당할 정도로 비쌌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 양조장 ‘명인 안동소주’의 박찬관 대표는 소줏고리에 막걸리 상태의 술을 넣고 증류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명인 안동소주는 일반적인 2단 담금 대신 3단 담금, 감압식 증류 방식을 적용해 누룩 향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같은 안동소주라도 제조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풍미가 나는 점이 흥미롭다.
양조장을 일군 이는 반남 박씨 25대손이자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제6호 박재서 명인이다. 현재는 아들 박 대표와 손자 박춘우 본부장이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다. 전시관에는 누룩방 재현 공간부터 각지의 소주와 다양한 소줏고리까지 가득해 ‘소주 마니아의 아지트’를 방불케 했다.
“이 투명한 술을 눈으로 먼저 음미한 뒤, 흔들어서 향을 맡아봅시다. 그리고 입술을 한번 적셔보세요. 달짝지근함은 쌀의 단맛이에요. 그다음 술 한 모금을 3초 정도 물고 있다가 천천히 삼키면서 코로 숨을 내쉬어보세요. 뜨뜻한 온기가 착 내려가면서 코로 향이 싹 나오죠?”
시음 코너에서는 21도, 35도, 45도 소주를 맛볼 수 있었다. 오전 9시에 45도 소주를 마시는 것은 모험 같았지만, 박 대표의 설명을 따라 음미하니 진지한 실험처럼 느껴졌다. 소줏고리에서 막 내린 78도 소주도 접할 수 있었는데, 입술에 닿자마자 마법처럼 짙은 향을 남기고 사라졌다.
이어 박 본부장이 45도 안동소주로 하이볼을 만드는 클래스를 진행했다. 얼음을 넣은 잔에 소주와 탄산수, 레몬 슬라이스를 섞고, 블루 퀴라소 시럽을 더하면 청량한 파란색 칵테일이 완성된다. “전통을 지키되 젊은 세대와 연결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박 본부장은 오크통 숙성 등 안동소주의 고도화 작업도 추진 중이다.
도포 자락 휘날리며 방문객을 맞은 박민재 대표의 ‘브랜드관 잔잔’에서도 명인 안동소주를 활용한 칵테일을 체험할 수 있다. 검은콩 두유와 캐러멜 시럽이 들어가는 ‘안동 한량’, 보리차와 재스민 시럽을 더한 ‘솥’이 제공됐다. 장독대를 닮은 플레이팅과 불 쇼 퍼포먼스가 보는 재미를 더했다. 종가에서 전수한 북어보풀음 안주와 함께 ‘안동 하입보이’ ‘안동 사워’ 같은 자체 개발 칵테일 6종이 절찬리 판매 중이다. 금·토·일 주말만 운영하지만,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인기다. NFT를 활용한 소개 자료 제작, 추억 사진 라벨링 이벤트 등 안동대 출신 20대 청년 창업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눈길을 끈다.
안동소주 양조장을 돌다 보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술맛을 발견하는 동시에 소주의 역사까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맹개마을의 ‘진맥소주’는 1540년대 조리서 <수운잡방>을 비롯한 고문헌에 기록된 우리나라 최초의 소주 제조법을 현대적으로 되살린 술이다. 주정을 물에 타 감미료를 첨가한 희석식 소주가 98%를 차지하는 국내 시장에서, 직접 파종해 수확한 밀을 토굴에서 숙성해 만든 증류식 소주의 가치는 클 수밖에 없다.
18년 전 이곳에 정착한 박성호 대표는 편리한 다리 건설 대신 징검다리를 이용하고 태양광 전기를 에너지 삼고 술지게미를 거름으로 유기농 농사를 짓는다. 그는 “지속 가능한 술과 마을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1540년 이후 사라졌던 소주가 500년 뒤에도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술을 빚는다”고 말했다.
밀소주 제조 과정을 설명한 박 대표는 방문객을 메밀밭으로 이끌었다. 와이너리 투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떼루아’를 보여주려는 의도다. 초여름 황금 물결을 이뤘던 3만평 밀밭을 지금은 하얀 메밀꽃이 채우고 있다. 산악지역이지만 낙동강 덕분에 비옥한 안동에서는 밀이 잘 자란다.
상압증류 방식을 채택한 진맥소주 술도가에서 또 중요한 곳이 숙성실이다. 배우 김태희씨의 해외 진출작으로 화제가 된 아마존프라임 드라마 <버터플라이> 촬영이 이뤄진 곳이기도 하다. 공기 중 알코올 농도가 2%쯤 된다는 토굴 숙성실의 항아리와 오크통에서 소주가 맛을 쌓고 있었다. 박 대표는 숙성을 “맛과 향이 제대로 되고, 술이 단정한 모습이 되는 과정”으로 비유했다. 오크통 숙성 소주는 국내뿐만 아니라 뉴욕, 런던 등 미쉐린 레스토랑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양조장 투어를 하며 진맥소주 맛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다. 시음회의 첫 주자인 22도 소주는 목 넘김이 부드러웠다. 페어링 안주로 나온 안동 사과와 백김치를 얹은 문어숙회가 술맛을 배가시켰다. “밀의 캐릭터를 잘 살렸다”는 맹개술도가의 시그니처 40도를 머금자 통밀의 풍부한 향과 맛이 혀를 감쌌다. 한입 크기로 나온 안동찜닭과 합이 좋았다. 위스키 마니아들이 선호한다는 53도에서는 묵직한 단맛이 났다. 탕국을 재해석한 국물 요리와 유기농 깻잎을 곁들인 돔베고기까지 더하니 이런 호사가 따로 없다.
안동포의 고장 금소마을에서는 이곳에서만 마실 수 있는 대마 차로 손님을 맞았다. ‘전통리조트 구름에’의 김점희 셰프가 안동찜닭과 함께 시중에서 접하기 힘든 가양주 페어링을 선보였다. 의성김씨 문중에 전해오는 <온주법>의 레시피로 만든 ‘안동 황금쥬’는 시트러스 향이 산뜻했고, ‘노송주’는 배추전과 조화로웠다. 소주라는 같은 장르로 묶였지만 원료나 증류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풍미를 낸다는 걸, 다양한 시음 체험을 통해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가양주로 안동을 소개한다”는 김 셰프로부터 맛있는 술 이야기를 들으며 분주히 젓가락을 옮겼다. 금소마을은 올해 3월 대규모 산불 피해를 극복하고 ‘촌캉스’ 프로그램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방문객들은 안동포의 원료가 되는 대마밭을 둘러보고, 안동포 짜기 시연과 장인들의 노동요 베틀가를 감상하며 여행을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임하양조 윤강호 대표의 안내에 따라 누룩과 고두밥을 주물러 만든 막걸리 통을 고이 안고 상행선 기차에 올랐다. 일주일 뒤 보글보글 술 익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안동의 넉넉한 인심과 극진한 정성을 떠올렸다. 입안에 침이 고였다.
이 안동 투어는 코레일관광개발의 1박 2일 프리미엄 여행상품 ‘안동 더 다이닝’으로 즐길 수 있다. ‘2025 K-미식 전통주 벨트’ 사업의 하나로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다섯 잔의 코스로 구성된다. 종가 상차림(맞이의 잔), 병산서원과 선성수상길 산책(풍류의 잔), 명인 안동소주 견학, 맹개마을 밀소주와 안주 페어링(깊이의 잔), 금소마을 가양주 체험과 막걸리 만들기(머무는 잔), 그리고 안동 디저트(기억의 잔)까지 이어진다. 오는 10월24·31일, 11월14·21일 총 네 차례 진행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안동시 지원으로 1인 25만2000원에 판매된다. 왕복 열차료, 연계 차량비, 입장료, 식사, 전통주 체험료, 조식 푸드박스, 기념 굿즈가 포함된 가격이다. 예약은 코레일관광개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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