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버스 타고’ 성묘 갑니다”

검사출신변호사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가족들이 ‘나들이 동행버스’를 타고 이른 성묘를 다녀왔다.
서울시설공단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나들이 동행버스’를 활용해 3주에 걸쳐 수도권 장사시설 ‘추석 사전 성묘 지원 서비스’를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은 소형 특장버스(쏠라티)를 타고 봉안당과 묘지를 방문했다. 사전 성묘 지원 서비스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주간 주말마다 진행됐다. 횔체어 이용 장애인과 가족 등 총 37명이 이 서비스로 사전 성묘를 다녀왔다.
서울시설공단의 ‘나들이 동행버스’는 2022년 11월 처음 도입된 이후 명절 사전 성묘 지원을 비롯해 주말 나들이, 서울 시티투어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운영해왔다. 매회 신청이 조기마감되는 등 3년 새 6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했다. 시설공단은 특장버스 제공뿐만 아니라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식당방문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주말 나들이 서비스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내 참가자들이 직접 여행 코스를 기획해 진행한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나들이 동행서비스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8월부터 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시범운영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재확인하면서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4주 후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이며, 대두는 대화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단지 ‘협상’을 이유로 구매를 중단하면서 우리나라 대두 재배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미국은) 관세로 많은 돈을 벌었고, 그 수익의 작은 일부로 농민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절대 우리 농민이 실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졸린(Sleepy) 조 바이든은 수십억 달러의 우리 농산물, 특히 대두를 구매하기로 한 중국과의 협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두와 기타 작물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 일정으로 언급한 ‘4주 후’는 경주에서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이후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농가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지난해 이맘때는 650만t의 미국산 대두 수입을 계약했던 반면 올해는 구매나 선적 물량이 단 한 건도 없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이 미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의료 인력 공급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은 지난 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릴 권한이 없다며 인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자금 조달 권한(Power of the purse)을 부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내세워 비자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올렸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또 통상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의회가 정하거나 의견수렴을 포함한 공식 절차를 통해 부과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은 채용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Global Nurse Force)가 주도하고 있다.
1990년 도입된 H-1B 비자는 주로 기술, 공학, 의학 분야 등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참여자들은 이 비자 제도가 미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구실을 미국 기업들에 제공한다고 비판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불법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려온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건 외에도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 관련해 400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대부분 소송에서 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의회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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