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 대통령,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김현권 고준위 위원장 임명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장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송경희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59)을, 차관급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현권 전 국회의원(61)을 각각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을 전했다.
송 위원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정책관과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거쳐 문재인 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송 위원장에 대해 “기술발달과 함께 개인정보 위협이 커지는 시점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립과 AI 육성을 조화롭게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경북 의성 출신인 김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20대 의원(비례대표)를 지냈다. 대통령 직속인 탄소중립위원회 위원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 위원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에 대해 “환경, 에너지 분야 기관 및 위원회 등에서 다년간 활동하며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췄다”고 말했다.
울산 현대모비스가 5일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고양 소노와의 2025~2026 프로농구 정규리그 경기에서 80-72로 승리하며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양동근 감독은 프로 지도자로서 정규시즌 첫 승이라는 값진 결과를 거뒀다.
현대모비스 레전드에서 신임 사령탑으로 변신한 양동근 감독은 개막전 패배의 아쉬움을 털어냈다. 같은 신임 감독인 소노 손창환 감독과의 맞대결에서 먼저 웃음을 지었다.
승부를 가른 건 3점슛이었다. 현대모비스는 14개의 3점슛을 성공시켰고, 소노는 6개에 그쳤다. 서명진이 6개 시도 중 5개를 성공시키며 17점을 올려 팀의 외곽 공격을 이끌었다.
경기는 초반부터 팽팽했다. 소노가 네이던 나이트를 앞세워 점수를 쌓았지만, 현대모비스는 정준원의 스피드와 외곽 슈팅으로 맞섰다. 레이션 해먼즈가 파울 트러블에 빠졌지만 에릭 로메로가 연속 득점으로 버텨냈다. 전반은 35-35 동점으로 끝났다.
후반 들어 현대모비스가 주도권을 잡았다. 해먼즈의 장거리 점퍼와 정준원의 림 어택, 서명진의 연속 3점슛이 이어졌다. 소노는 외곽 빈공이 계속되며 따라오지 못했다. 61-50으로 3쿼터를 끝낸 현대모비스는 4쿼터 초반 소노의 반격을 옥존의 연속 3점슛으로 막아냈다.
로메로는 16점 12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인사이드를 책임졌다. 정준원은 이우석의 입대와 전준범의 부상으로 생긴 스몰포워드 공백을 메우며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로 활력을 불어넣었다.
소노는 나이트가 27점 10리바운드로 분전했지만 외곽 지원이 따라주지 못했다. 에이스 이정현이 4점에 묶인 것도 뼈아팠다. 전날 안양 정관장전에 이어 외곽 슈팅에서 고전하며 2연패에 빠졌다. 이날 이재도는 프로농구 역대 2위인 500경기 연속 출전 대기록을 달성했다.
한국회계기준원장인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2일 “삼성생명이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거부하고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일탈 회계를 유지하려는 것은 승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에서 가장 큰 생명보험사가 유배당 계약자들이 곧 사망할 것임에도 배당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삼성생명 계약자들과 주주들의 사유재산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교수 지적이다. 그는 “이재용 회장은 2020년 5월 ‘4세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한 선언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일탈 회계 논란은 삼성생명이 과거 1980년대 유배당 상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은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지급될 몫을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표시해왔다.
하지만 2023년 새로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은 향후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험부채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삼성생명은 IFRS17 도입을 앞둔 2022년 말 금융감독원에 기존처럼 계약자 지분조정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당장 주식 매각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약자 지분조정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보험부채로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 주장처럼 부채로 표시할 수 없다면 계약자 지분조정을 ‘자본’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기존 부채에 표시된 유배당 계약자의 몫이 과도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일탈’을 허용했다.
이 교수는 “IFRS17에는 예상과 실제 차이를 스스로 수정하는 기능이 장착돼 있어 일탈 회계에서 돌아오는 경우 올해 삼성생명이 매각한 전자 주식뿐 아니라 나머지 미매각분 전체 물량도 최선 추정을 통해 보험부채를 계상해야 한다”며 “매각 계획이 없음을 공표하는 것은 계약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는 행위로 신의성실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신병오 안진회계법인 전무는 "IFRS17을 적용한다고 없던 유배당 계약자 배당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을 회피하기 위해 일탈을 적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일탈 회계는 글로벌 단일 기준인 IFRS17에서 담지 못하는 각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도 적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1일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생보사 등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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