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단독]가정폭력사범, 단 1%만 구속 기소···피해자 마음 꺾는 ‘반의사불벌’ 조항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가정폭력 사범 가운데 구속 기소되는 비율이 1%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기소까지 합쳐도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3%대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보복 범죄를 키운다는 지적이 수십년 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처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검사의 처분이 내려진 가정폭력 사건 3만4305건 중 구속 기소가 된 경우는 366건(1.1%)에 그쳤다. 불구속 기소(957건)를 포함해도 정식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 3.6%, 2022년 3.7%, 2023년 4.1%, 2024년 4.6%로 최근 5년간 큰 변동이 없었다. 약식 기소까지 포함한 비율도 1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반면 기소유예나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은 늘고 있다. 전체 처분 건수 대비 불기소 비율은 2021년 42.7%에서 2022년 43.4%, 2023년 44.1%, 2024년 45.7%, 2025년 48.7%로 꾸준히 상승했다. 여기에 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기타’ 처분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90% 수준에 달한다. 가정폭력 사범 10명 중 9명은 형사 처벌을 피한 것이다.
낮은 기소율의 배경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수사 검사가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피해자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생계에 대한 어려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처벌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인 것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은 입법 취지 자체가 가정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며 “법을 집행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가 오히려 가정을 깨는 일로 비칠 수 있어 상담과 기소 유예를 유도하는 식으로 흐르기 쉽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높은 재범률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대법원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이 분리조치를 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부평 가정폭력 살인’, ‘동탄 납치 살인’ 등 최근 벌어진 가정·교제폭력 사건들은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 피해자에게 보복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국회는 법 개정 논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가정폭력 사망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곤 하지만 실제 논의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22대 국회 들어 22건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 중 6건이 반의사불벌죄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조항 폐지를 담고 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김한규 의원은 “구약식이나 불기소 처분 비율이 현격히 높다는 것은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우려를 낳는다”며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인해 실제 공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키 크는 주사로 알려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량이 최근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폐렴 등 부작용을 겪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어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 현황’을 보면, 2024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 건수는 162만1154건으로 2020년(89만5011건) 대비 81% 늘었다.
같은 기간 처방액도 596억원에서 1592억원으로 2.6배 규모로 커졌다.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액이 15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으로 비급여 처방까지 고려하면 실제 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오남용을 부추기는 불법 광고와 부작용도 같이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 의원실에 제출한 ‘성장호르몬 주사제 부작용 현황’을 보면, 성장호르몬 관련 온라인 불법판매·알선 광고 적발 건수는 2021년 2건에 그쳤으나 2025년 8월에는 111건으로 급증했다. 이른바 ‘바르는 성장호르몬제’까지 포함해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노리는 불법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성장호르몬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이 1809건 보고됐다. 이는 2020년 660건에서 약 3배 규모로 커진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이미 877건이 보고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폐렴, 미코플라스마 폐렴, 충수염, 발열 등 중대 부작용 사례는 2020년 9건에서 2024년 165건으로 18배 급증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 사례까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이다.
남 의원은 “성장호르몬 주사는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및 결핍 환자, 터너증후군 환자에게 처방돼야 함에도 키 크는 주사로 불리며 오남용되고 있다”며 “특히 중대 부작용과 온라인 불법판매 광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하늘 천 땅 지, 검을 현 누를 황….” 천자문이 초입부터 이르기를, 땅은 누렇고 하늘은 검다. 중국 고전 <주역>과 <주례>도 “(검을) 현(玄)은 하늘의 색”이라고 했다. 노자의 <도덕경>도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와 무한한 가능성을 ‘현지우현(玄之又玄)’이라고 했다.
어둠과 죽음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연상되는 검은색은 백의민족으로 불려온 한민족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만 같다. 하지만 조선에서도 검은색은 하늘의 색이었다. <주례>의 사상은 조선의 기반이 됐고, 이는 국가 최고의 예복을 현(玄)색으로 만드는 배경이 됐다.
서울 강남구 호림박물관 신사분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검은빛의 서사-검은색으로 펼쳐낸 무한과 생성의 풍경’은 한민족의 문화에 자리한 검은색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자리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2점을 비롯한 전통 유물부터 현대미술 작품까지 함께 배치돼 미처 몰랐던 검은색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한다.
그 의미를 짐작게 하는 것이 보물인 ‘박유명 초상’(1623년경)이다. 그가 입은 검은 옷은 흑단령이 다. 인조반정에 참여한 무인 박유명(1582~1640)은 공신으로 인정받은 뒤 초상화를 남기게 된다. 바닥의 무늬, 배에 그려진 호랑이의 자태는 박유명이 입은 흑단령의 높은 지위를 가늠케 한다. 조선 초기 조정의 의식 때 입는 색상은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1446년 <세종실록>에는 국정을 의논하는 회의에 착용할 단령의 색을 검은색으로 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이 흑단령의 시작이다. 시간이 지나며 미세한 변화는 있었지만 검은 기운이 돈다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 지난달 27일까지 전시 후 반환됐던 보물인 ‘이하응초상 흑단령표본’(1869)에서도, 당대 실력자인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입은 흑단령이 보인다. 19세기에 쓰인 흑단령도 전시돼 있다.
절반 이상 유실된 ‘문조(익종) 어진’(1826)에도 순조의 아들이자 헌종의 아버지인 추존왕 문조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가 입은 옷은 왕실 최고의 예복으로 국왕이나 왕세자가 종묘사직에서 제사를 지낼 때 착용한 면복(冕服)이다. 여러 무늬와 문장이 섬세하게 묘사돼 있어 검은 면복의 높은 지위를 실감하게 한다. 고종의 아들 영친왕이 사용하던 규갑(왕실이 의례 때 손에 드는 옥판인 ‘규’를 보관하던 갑)에도 검은색이 칠해져 있다.
검은색은 왕실과 조정의 높으신 분들만 점유하던 것은 아니다. 문인과 사대부는 종이에 먹으로 자연을 그렸다. 검게 염색된 종이에는 금가루로 불교의 이상향이 그려지기도, 경전이 쓰이기도 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위백규(1727~1798)는 <존재집>에서 흑(黑)을 ‘새로운 순환과 생성의 출발점’이라고 재해석했다. 검은색은 흔히 소멸이나 죽음의 색으로 해석되지만, 순환과 시작, 무한의 색으로 종교적인 상징과 연관되기도 했다.
16~17세기 화가 이징이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이금산수도’는 검은 종이에 이상향 금강산을 묘사한 것이다. 금가루에 아교를 섞어 종이에 그리는 그림은 종이에 먹으로 선을 긋는 것보다도 어렵지만, 이징이 뛰어난 기술로 표현해낸 금강산은 바탕의 검은색 덕에 수묵화와 다르게 확장되는 이상향을 표현해냈다. 신겸의 ‘관음보살도’(1790), 체균 외 3명이 그린 ‘아미타설법도’(1824) 등은 불상에서만 보던 금빛의 보살을 검은 화면에 그려냈다. 어두운 밤에 촛불을 켜 두면 금빛 선과 면은 더욱 빛나 그림을 보는 이가 느끼는 신성함이 배가 됐다고 한다.
전시의 중간마다 현대미술 작품이 함께 소개된다. 송수남의 ‘붓의 놀림’(1995)과 서세옥의 ‘사람’ 연작 2점(1990·1998)은 먹의 농담과 선을 현대의 추상적인 표현으로까지 확장해냈다. 이배의 ‘불로부터’ 연작 2점(2003)은 숯의 색과 질감으로 오랜 기간 이어져 왔던 검은색 표현을 확장해냈다. 전시를 위해 제작된 김호득의 대형 설치 신작 ‘흔들림, 문득 공간을 그리다’(2025)는 외부의 빛이 차단된 전시 공간 바닥에 큰 벼루를 놓아 먹물을 가두고 그 위에 대형 한지 10여 장을 매달아뒀다. 내부에서 비추는 빛 덕에 한지 뒤편에 지는 그림자는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산수화처럼 보이기도 한다.
전시는 다음달 29일까지. 관람료는 성인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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