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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국, 결국 7년 만에 ‘셧다운’…공무원 75만명 강제 무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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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0-10 14:1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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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결국 1일(현지시간) 0시1분부터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정부 공무원 75만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공 서비스 영역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기회로 연방 공무원을 영구적으로 대량 해고하고 국방과 이민자 추방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극적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상원은 전날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각각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9월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임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에 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셧다운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기 위해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면서 “어떤 나라도 불법 이민자들과 이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의료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을 댈 여력이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셧다운을 하고 싶진 않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없앨 수 있다. 그것은 민주당의 것들”이라고 말했다. 비당파적이어야 할 연방정부 부처인 주택도시개발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 홈페이지에 “(셧다운 위기는) 다 급진좌파 탓”이라는 배너를 내걸었다.
민주당은 올해 말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임시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의회에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미국 국민도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열 살짜리 아이처럼 인터넷에서 장난을 치느라 바쁘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멕시코 전통 모자 ‘솜브레로’를 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의 가짜 영상을 게시한 것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셧다운이 트럼프 정부에는 오히려 행정부 권한을 더 막강하게 휘두를 기회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미 각 기관에 대규모 해고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크고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으로 예산을 이미 확보한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대부분 모든 기관을 사실상 마비시킬 방침이다.
셧다운과 함께 강제휴직에 들어간 비필수 공무원은 통상 셧다운이 끝나면 다시 업무에 복귀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회에 연방 공무원을 대량 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셧다운이 과거와 다른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CNBC는 “역사적으로 셧다운은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일으켰을 뿐 그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감소분은 대부분 다음 분기에 만회돼 시장과 경제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직원을 영구히 해고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이미 위태로워 보이는 미국 고용상황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매체 바이털날리지의 창립자 애덤 크리사풀리는 “이미 셧다운이 예상된 탓에 시장에 큰 충격은 없지만 이 상황이 2주 이상 길어지면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견제 장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슈머 원내대표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공화당 예산안에 합의했다가 지지층으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민주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타협 또는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응답자가 오차범위 내인 52%, 47%인 것으로 각각 나타나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2일(현지시간) 영국 잉글랜드 북부 도시 맨체스터의 유대교 회당(시나고그) 앞에서 흉기 테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 용의자는 35세 시리아계 영국 시민으로 확인됐으며, 사건 직후 현장에서 사살됐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한 남성이 맨체스터 지역의 히튼 파크 회당 앞에서 차를 몰고 사람들을 향해 돌진한 뒤 차량에서 내려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지 7분 만에 현장에서 용의자를 사살했다.
BBC 등에 따르면 맨체스터 경찰은 회당 테러 용의자는 35세 시리아계 영국 시민인 지하드 알샤미라고 발표했다. 알샤미는 어린 나이에 영국에 입국했으며, 미성년자 시절인 2006년 영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영국 내무부는 전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지 7분 만에 현장에서 용의자 알샤미를 사살했다.
테러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알샤미가 정부 정부의 테러 예방 프로그램인 ‘프리벤트’(Prevent)에 등록된 적이 없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30대 남성 2명과 60대 여성 1명을 테러 관련자로 체포했다. 이들은 테러 사주, 준비, 착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유대교 최대 명절인 욤키푸르(속죄일)에 발생했다. 당시 히튼 파크 회당에서는 많은 신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목격자들은 보안 요원들이 범인이 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건 소식을 듣고 덴마크 방문 중에 급거 귀국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을 공격한 사악한 인물”이라고 규탄하며 영국에서 반유대주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건은 가자지구 전쟁 2주년을 맞는 10월7일을 며칠 앞두고 발생했다. 경찰은 앞으로 며칠 동안 유대교 회당 등 유대인 커뮤니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디언은 영국 유대인의 35%가 영국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가자지구 발발 전 9%에 비해 급등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간 더타임스는 “공격 대상이 유대력에서 가장 거룩한 날인 욤키푸르에 회당에 모인 예배자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격자가 2000마일 이상 떨어진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의해 급진화된 이슬람주의자일 수 있다는 의심이 곧바로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번 공격은 가자 분쟁이 영국 거리에서 테러 살인 형태로 표출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는 2017년 영국에서 발생한 5건의 이슬람 테러 공격 이후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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