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돈 한 번 벌어볼래?”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다···‘불법 사채업자’였던 20대의 후회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그려지는 ‘사채업자’의 이미지와는 확연히 달랐다. 얼굴이 험상궂지도, 팔이 문신으로 덮여 있지도 않았다. 겉모습은 그저 평범한 20대였다.
지난달 말 대구 달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A씨(28)는 최근까지 비대면 불법 사채업자로 활동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SNS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않으면 밤이고 낮이고 추심하는 게 그의 일이었다. A씨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죽어도 이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던 A씨는 “돈 한 번 벌어볼래?”라는 지인의 제안으로 처음 불법사채 시장에 발을 디뎠다. 그는 지난 2월 ‘회사명’도 없는 한 사무실에 출근해 대포폰을 받았다. 한 유명 남자 배우의 이름을 온라인상에서 사용할 예명으로 정했다.
A씨가 속한 사무실에는 총 4명이 함께 일했다. 일종의 모집책이 불법광고나 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한다. 이 번호가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유되면 A씨는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돈이 필요한지 묻고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 상담을 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급여 통장에 찍힌 실제 액수 등을 확인해 자체 한도에 맞게 돈을 빌려줬다. 1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180만원을 돌려받는 식이었다.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4000%가 넘는다. 상환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일·주 단위로 연체이자를 추가로 받았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휴대전화 속 지인들 연락처까지 전부 받았다. 돈을 갚지 않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1차 추심을 하고, 이 방식이 통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연락해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A씨는 한 피해자에게 하루 1400통 넘게 전화를 건 적도 있었다.
지인 추심은 채무자에게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A씨는 “지인 추심에 활용한 단체 문자는 사무실 차원에서 보냈는데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면 된다”며 “가령 돈을 빌린 사람이 B씨라면 ‘B가 너희 정보 팔고 돈 빌려 갔는데 이 정보를 중국에 팔아넘기겠다’는 식의 문자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자 성별에 따라 유흥업소에 갔다든지 어디 가서 임신했다든지 등의 거짓 정보도 보냈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이 일을 더 빨리 그만두지 못했다.
A씨는 “이상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추심 전화를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었다”면서도 “일이 점점 익숙해지니까 죄책감이 옅어진 것 같다”고 털어놨다.
비대면 불법 사채업자의 가장 큰 무기는 ‘익명’이다.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확신에 ‘나체 추심’ 등 더 악랄한 범행도 서슴지 않는다. 채무자와 대면 접점을 만들지 않으려고 자택에 찾아가는 방식의 추심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사채는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한다. A씨 사무실도 피해자 신고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고,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7월 자수했다. 현재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불법 사채 사무실에서 일했던 시간을 후회하고 있다.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낙인을 지우기까지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도 모른다. 현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 A씨는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악덕 사채업자.”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쳤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추석 연휴 중 내린 가을비로 한때 고갈 위기에 놓였던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90%에 육박했다. 가뭄으로 연기됐던 지역 축제와 각종 체육대회 등이 뒤늦게나마 열릴 수 있게 됐다.
강원 강릉시와 강릉시체육회는 9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연기됐던 전문·생활체육 대회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경포 마라톤대회’와 ‘도네폰도 in 강릉 자전거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15개 대회가 차례대로 열린다. 이달 중 ‘제25회 대한체육회장기 패러글라이딩 전국대회’와 ‘강릉시민 생활체육대회’도 열린다. 11월에는 ‘강릉시장기 태권도대회’ ‘솔향강릉기 전국리틀야구대회’ ‘사임당배 파크골프대회’ 등이 이어진다. 12월에는 ‘강릉영동권 당구대회’ 등이 개최된다.
앞서 시는 최근 관내 상인 번영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가뭄으로 잠정 취소한 ‘강릉 커피 축제’와 ‘누들 축제’를 오는 30일부터 11월2일까지 나흘간 동시에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커피의 도시’로 명성을 얻고 있는 강릉 지역에서는 현재 900여개 카페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들 축제’는 강릉 지역의 대표적인 면요리인 장칼국수와 막국수, 짬뽕, 옹심이칼국수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미식 축제다.
기상 관측 이래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지난달 12일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졌던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최근 이어진 단비로 9일 정오 기준 89.5%(평년 75.9%)를 기록 중이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씨에 대해 “건진법사는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고, 피고인은 건진법사에게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재판 관련 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 약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씨가 수사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이들을 건진법사 전씨와 연결해주는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들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며 “애초에 건진법사의 ‘국정 농단’은 피고인 같은 서브 브로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이씨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이씨 측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목적의 직접적 증거가 없고, 무엇보다 피고인에게는 알선수재의 고의 목적이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앞서 이씨 측은 청탁 목적이 아닌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지인 김모씨로부터 4억원이 아닌 3억3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건을 청탁하거나 중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핵심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들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증인 장모씨는 구금 집행이 전날 끝나 피곤해서 못 나오겠다는 취지로, 김모씨는 현재 수감돼 있는데 자신의 재판 준비 때문에 못 나온다는 취지로 사유서를 냈다”며 “둘 다 불출석 사유에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씩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두 사람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한 뒤 공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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