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단독]특검, 이종섭·박진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입건…‘국방부 문건 작성 지시’ 판단

수원촉법소년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정식 입건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이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달 말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 모두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아왔는데, 여기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9월 국방부에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그 내용 등을 보고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해당 문건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문건은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인 2023년 10월쯤 배포됐다. 국방부 내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아 ‘괴문서’로도 불렸다. 12쪽 분량의 문서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격노와 질책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 ‘채 상병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혼자만의 느낌과 추정에 근거’ 등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 수사외압이 촉발됐다는 의혹(VIP 격노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문건에 담긴 내용이 허위라 판단했다.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상급자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격노를 했고, 관련 내용으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한 사실도 특정했다. 특검은 오는 13일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다음 주 후반 정도로 조사 일자를 조율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다른 특검의 조사에 줄곧 불응해왔던 만큼, 채상병 특검의 조사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장관 측은 해당 문건이 ‘괴문서’라 불리는 것은 “악의적 표현”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격노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팩트와 국방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괴문서라거나 허위공문서라는 평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다음주 중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 명단에서 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를 재검토 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 범위를 축소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113초 영화제’를 개최했다. 113초는 일제강점기 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 1929년 11월3일을 의미한다.
광주시교육청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2일 ‘학생독립운동 113초 영화제’ 대상에 <이름 없는 소녀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13초 영화제는 일제강점기인 1929년 11월3일 일어난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학생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113초 안팎의 영상을 찍어 응모한다. 올해 영화제는 전국에서 36편이 접수됐다.
국가보훈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한 <이름 없는 소녀들>는 김해한일여고 2학년 조연희·김성희·문지영·송윤채·조연하 학생이 출품했다. 이 작품은 학생독립운동에 나섰던 여학생의 이야기를 또래 학생의 시선으로 담아냈다.
교실에서 모욕을 당하고 분노를 삼키던 소녀는 1929년 11월3일 친구들과 함께 태극기를 품고 시위에 나선다. 11월5일 소녀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게 되지만 굴하지 않는다. 작품은 당시 여학생들의 결연한 독립 의지와 단합된 행동을 감동적으로 재현해 호평을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김해한일여고 학생들은 “이름 없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참가했는데 큰 상까지 받게 돼 영광이다”며 “이번 영화제를 통해 역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알리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은 서울중앙중학교 정예림 학생팀의 <두 소녀>와 학교밖 청소년인 황수인학생의 <1929 그날의 이야기>가 차지했다.
<두 소녀>는 학생독립운동이 실존인물인 이광춘·박기옥의 용기를 담았다. 검은 종이 위에 흰 펜으로 실시간 드로잉을 진행한 <1929 그날의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과 저항의 상징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김용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은 “국내외 많은 학생이 영화제에 참가해 역사의식과 창의성을 발휘했다”며 “우리 미래 세대가 역사의 소중함을 잊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8월까지 입당한 당원 약 40만명에 대한 검증 작업에 나섰다. 최근 김경 서울시의원의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을 조사해 당헌·당규 위반이 확인되자 전반적인 검증에 나선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17개 시·도당에 지난 8월까지 입당한 당원 약 40만명의 명부를 검증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권리당원은 1년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내야 자격이 부여된다. 내년 지방선거 경선 참여를 위해선 지난 8월까지 입당했어야 6회 당비 납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 서울시의원 문제에서 당적(주소)을 옮기는 데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동일 주소지로 많은 당원들이 갑자기 이전돼 (확인해) 봤더니 식당이었다”라며 “이런 것들을 전국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제가 17개 시·도당에 검증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경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개입하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여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시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하지만 민주당 서울시당은 조사 결과 김 시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의 당원 검증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계획하는 예비후보들이 당원명부에 이름만 등재된 ‘유령 당원’을 이용하는 것을 대비한 사전 정리 조치로 볼 수도 있다. 다만 민주당은 당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당원 전수조사는 2023년에 이미 진행해 현재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며 “전수조사 형태도 다양해서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당원 정비작업을 정기적으로 하는 건 민주당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부적격, 감산·가산점 기준을 이달 말까지 정리한다. 조 사무총장은 “현재 민주당은 공천제도분과와 전략분과를 운영 중이며 공천제도분과에서 심사 기준부터 정하고 있다”며 “부적격 기준에 걸렸지만 출마를 허용하는 분들에 대해 감산·가산을 어떻게 적용할지 등을 10월 말까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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